공정위 올해 대기업집단 발표에 하이브 포함 (feat. 공시대상기업진단)

공정위 올해 대기업집단 발표에 하이브 포함 (feat. 공시대상기업진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명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최근 성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규모에 따른 순위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새롭게 명단에 추가된 한 기업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하이브입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한 공정위

1)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뭐야?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작년 말 기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해 발표합니다. 여기에 지정된 기업은 대규모 내부거래, 주식 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됩니다.
 

2) 올해는 총 88개 기업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88곳으로 작년 대비 6곳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를 포함한 7곳의 기업이 올해 새로 지정됐습니다. 반면 작년에 지정됐던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함께 지정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자산이 10.4조 원을 넘는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도 지정됩니다. 작년까지는 10조 원이 선정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 명목 GDP의 0.5%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선정 기준으로 변경돼 10.4조 원이 기준이 됐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됩니다. 상호출자는 두 기업이 서로 출자해 상대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환출자는 세 개 이상의 기업이 돌려가며 자본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주로 그룹 내 계열사가 자본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채무보증은 돈을 빌린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빚을 대신 갚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 빚보증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부실 위험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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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 선정된 기업, 특징은?

1) 엔데믹 이후 웃는 건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엔 엔데믹 이후 활력을 되찾은 엔터테인먼트, 호텔, 관광, 의류산업에 속한 기업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하이브가 대표적입니다. 카지노와 관광업을 주력으로 하는 파라다이스, 호텔 및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노인터내셔널, 아웃도어와 스포츠 의류 기업 영원도 새로 지정됐습니다.
 

2) 회계기준 변경에 영향받은 보험사

보험부채 평가 방법에 관한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보험사의 공정자산 크기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에 제외됐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올해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도 자산 순위가 10 계단 이상 상승했습니다.
 
보험부채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돈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부채가 원가가 아니라 현재 가치에 따라 평가되다 보니 보험사의 자산규모와 실적이 확대됐습니다.
 
공정자산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일반 계열사의 자산 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 총액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3) 크게 순위 오른 에코프로와 쿠팡

작년 이차전지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에코프로는 작년에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재계 순위는 작년 67위에서 올해 42위로 15위 상승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쿠팡은 작년 45위에서 올해 27위로 무려 18 계단 올라서며 재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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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

1) 동일인 지정이란?

한편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에 따라 각 기업의 동일인도 함께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동일인이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으로, 보통 기업 총수라고 불립니다.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4촌 이내 친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부당내부거래 금지 같은 공정위 규제를 받습니다.
 

2) 쿠팡은 왜?

2021년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당시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3) 쿠팡 특혜 논란 여전해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지만, 오히려 쿠팡에 유리한 예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친족의 계열사 출자나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으면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88곳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쿠팡과 두나무 2곳만 총수 대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엔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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