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투표제도, 호주와 프랑스에서 배우는 선거 이야기

세계의 투표제도, 호주와 프랑스에서 배우는 선거 이야기

 

1. 호주: 선호투표제와 의무투표제가 만드는 독특한 선거 풍경

1) 선호투표제란 무엇인가?

호주는 세계적으로 드문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모든 후보에게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후보가 있다면, 1번부터 10번까지 자신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야 하죠.

 

이런 방식은 단순 다수제와 달리, 한 후보가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얻지 못하면 꼴등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표를 2순위 후보에게 넘기는 과정을 반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립니다. 실제로는 1순위 표만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러 차례 표 이동이 발생합니다.

 

2) 의무투표제와 당나귀 투표

호주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해, 특별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때문에 투표율은 90%를 넘지만, 무효표 비율도 5% 이상으로 높습니다. 많은 유권자가 벌금을 피하려고 투표장에 오지만, 후보자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번호만 매기는 ‘당나귀 투표(Donkey Vote)’가 적지 않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 후보자 이름의 배열을 무작위로 바꾸고, 선거 교육 예산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선호투표제의 장단점

선호투표제는 다양한 후보자 중에서 과반 득표자를 반드시 뽑을 수 있고, 사표(죽은 표) 발생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와 개표 과정이 복잡해 무효표가 늘고, 최종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 프랑스: 결선투표제가 만드는 ‘1차는 가슴, 2차는 머리’의 선거

1) 결선투표제란 무엇인가?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runoff vot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2) 결선투표의 실제 사례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24.01%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에서는 66.10%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다양한 이념과 성향의 후보에게 표가 분산되지만, 결선에서는 중도 성향 후보로 표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프랑스에서는 ‘1차는 가슴, 2차는 머리로 투표한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3) 결선투표제의 명암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대선에서는 좌파 후보가 난립해 표가 분산된 결과, 결선에 우파 후보 2명만이 진출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선거를 두 번 치러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 외에도 총선 등 다양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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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와 프랑스의 투표제도 비교

1) 호주(선호투표제)

유권자는 모든 후보에게 순위를 매겨 투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꼴등 후보를 탈락시키고 표를 재분배한다. 의무투표제와 결합되어 투표율은 높지만, 무효표와 당나귀 투표가 많다. 사표가 적고 대표성이 높으나, 개표가 복잡하고 결과 발표가 늦다.

 

2) 프랑스(결선투표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만 결선투표를 치른다. 1차 투표에서 다양한 후보에게 표가 분산되고, 결선에서는 중도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사표가 줄고 대표성이 높아지지만, 선거 비용과 절차 부담이 크다.

 

4. 다양한 투표제도, 민주주의의 실험실

호주의 선호투표제와 프랑스의 결선투표제는 모두 단순 다수제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복잡성, 비용, 무효표 등 현실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각국의 투표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으며, 우리에게는 다양한 민주주의 실험의 현장이자 소중한 참고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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