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공정위 브로드컴 과징금 부여, 수서~동탄 GTX-A 시운전 시작,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뉴욕증시 폭락, 강제 추행죄 성립, 교권보호 4 법 국회 통과 및 이..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원

 

1.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원

공정위가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유리한 장기 계약을 강요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브로드컴에 과징금 부여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부품을 2021년부터 3년 동안 매년 7억 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매 금액이 목표치에 못 미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당시 고성능 부품 대부분을 자사에 의존한 삼성전자의 상황을 이용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향후 진행예상

향후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한 만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당사자인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계약으로 3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삼성전자가 최소 1억 6,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추산했습니다.

 

수서~동탄 20분 GTX-A, 시운전 시작

 

2. 수서~동탄 20분 GTX-A, 시운전 시작

내년 초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의 시험 운전이 시작됐습니다.

반응형

1) 속도 차이

GTX-A 열차의 운행 속도는 준고속열차인 ITX-청춘과 비슷한 최대 시속 180km입니다. 정지와 승하차 시간까지 포함한 평균 속도는 시속 101km로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릅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서부터 동탄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1시간 30분가량에서 28분으로 줄어듭니다.

 

2) 개통 예정일

GTX-A 노선은 운정~동탄까지 이어집니다. 내년 4월 안에 수서~동탄 구간부터 개통되고, 7월 이후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는 수서~동탄과 운정~서울이 각각 운행되고, 2025년부터 운정~동탄 노선이 전 구간 운행을 시작합니다. 다만, 창릉역은 2026년, 삼성역은 2028년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뉴욕증시 1% 이상 하락

 

3.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뉴욕증시 1% 이상 하락

전날 FOMC 회의에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확인되면서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2% 내리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1) 국채금리 급등

올해 말까지 금리를 한 번 더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내년 금리 전망은 4.6%에서 5.1%(중간값)로 높였고, 2025년은 3.9%, 2026년은 2.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에 10년물 국채금리는 4.48%를 돌파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5.19%를 넘어서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대로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의 가치를 떨어뜨려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2) 개별 종목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은 이틀 연속 낙폭을 키웠습니다. 시가총액 1·2위인 애플은 0.9%, 마이크로소프트(MS)는 0.4% 하락했습니다.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테슬라는 각각 2% 급락했고, 아마존은 4.5%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상장한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 ARM은 5 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당 60달러를 넘었던 주가가 어느덧 52.16달러까지 내려오면서 공모가(51달러)에 근접했습니다. 다만 ARM 이후 증시에 데뷔한 IPO주들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번주 상장한 식료품 배달업체 인스타카트는 1.83%, 마케팅·데이터 자동화 플랫폼 기업 클라비요도 3.09% 상승했습니다.

 

대법원 “공포심만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성립”

 

4. 대법원 “공포심만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성립”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1)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완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가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위협만 있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 변경 이유

대법원은 강제추행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을 강제추행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잔재라고 봤습니다. 1953년 제정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정했지만,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죄가 보호해야 할 이익을 정조나 성적 순결이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권보호  4 법  국회 통과

 

5.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권보호 4 법 국회 통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교권보호 4 법 국회 통과

국회는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4 법의 핵심 골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2) 악성 민원도 방지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분류됩니다. 교권 침해 유형에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에 교권 침해 가해자로 분류되면 해당 교원에게 사과하거나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와 곡물 갈등 폴란드, “무기 지원 중단”

 

6. 우크라와 곡물 갈등 폴란드, “무기 지원 중단”

우크라이나의 든든한 동맹국으로 통했던 폴란드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비판한 여파입니다.

1) 무기 지원 중단 이유

폴란드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때문입니다. 러-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로인 흑해 항구가 폐쇄되면서 유럽연합(EU)은 동유럽 국가의 육로를 경유하는 우회 수출로를 제공했습니다.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동유럽에 과잉 유입되면서 현지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및 슬로바키아 등 5개국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경유만 가능하도록 조항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최근 EU가 “시장 왜곡이 해소됐다”라며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수 조치를 해제했는데,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는 농민 보호를 위해 자체 금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3개 국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2) 무기 지원 중단 영향

그동안 폴란드가 다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이 많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방이 지원하는 무기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수송됐고,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경험이 없는 무기가 공급될 때는 폴란드가 훈련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 등 서방 국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수일 내로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심사 받는다.

 

7.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심사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728x90

1) 2표 차로 가결

국회 본회의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석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의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부결 기준인 147표보다 2표가 더 나오면서 가결된 것입니다. 범여권 전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이르면 25일 영장 심사

이 대표는 이르면 2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2~3일 안에 영장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체포된 상태가 아닌 만큼 재판부가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 : 한편 어제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이 역시 헌정사상 최초였습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박진 및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국제유가 연중 최고치, 한수원 원전 수출 방지, 경제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역대 최대 세수 펑크,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뉴욕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금융권 고금리 예금 및 적금 유치 경쟁, 아이폰 12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