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뉴욕증시 큰 폭 하락, 연중 최고치 경신한 환율, 새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 로톡,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및 아시안 게임)

뉴욕 증시 큰 폭 하락, ‘반독점 피소’ 아마존 4% 하락

 

1. 뉴욕 증시 큰 폭 하락, ‘반독점 피소’ 아마존 4% 하락

깜짝 반등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졌고, 특히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습니다. 200일 이평선 붕괴는 지수 추가 하강을 예고하는 시그널로 종종 받아들여집니다. ‘월가 공포지수’라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도 하루 사이 12% 이상 폭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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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 증시 하락 이유

우선 발표된 경제 지표가 잇따라 부진했습니다. 미국 8월 신규 주택 판매는 7월보다 8.7% 감소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꾸준히 오르며 주담대 금리까지 동반 상승시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9월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가 전체 경제 상황과 개인의 재무 상황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느끼는지 측정하기 위한 경제 지표)도 103에 그쳐 8월 지수(108.7)는 물론, 시장 예상치(105.5)보다도 낮았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을 강하게 전망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도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 확산도 투심 악화 원인으로 꼽힙니다.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0시 이전에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빅 7도 일제히 하락

증시 반등을 이끌었던 미국 대형 기술주 7개, 이른바 ‘빅 7’마저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FTC 제소 악재’가 겹친 아마존은 4% 넘게 폭락했습니다. FTC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 한국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쯤 되는 기관인데, 이번에 아마존을 상대로 4번째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외에 애플(2.34%), 마이크로소프트(1.70%), 알파벳(1.94%), 엔비디아(0.74%), 메타(0.62%), 테슬라(1.16%)도 모두 내렸습니다.

 

미국발 ‘긴축 장기화’, 중국발 ‘헝다 위기’에 연중 최고치 경신한 환율

 

2. 미국발 ‘긴축 장기화’, 중국발 ‘헝다 위기’에 연중 최고치 경신한 환율

요즘 환율이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12원 상승한 1348.5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 등락 거듭하다 다시 오르는 환율

어제 환율은 작년 11월 23일(1351.8원) 이후 가장 최고치였습니다. 장중에는 1349.3원까지도 올랐습니다. 환율은 지난달 중순 1343원을 정점으로 주춤하다 이달 들어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2) 환율 상승의 원인

최근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연 4.5%를 넘어서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얼마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장기화를 예고한 여파로 해석됩니다.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부동산발 금융 불안도 한몫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최근 재차 위기를 맞은 겁니다. 전 CEO와 전 CFO(최고재무책임자)가 구속되고 신규 채권 발행이 중지됐으며, 중국 내 발행한 40억 위안(약 7,338억 원) 짜리 채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공시가 나오는 등 악재가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새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 “공공주택  12만 채  건설”

 

3. 새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 “공공주택 12만 채 건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새로운 부동산 공급 정책을 내놨습니다.

1) 새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 부문에선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 PF 보증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약 33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건설 현장이 PF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인허가를 받고도 멈춘 상태입니다.

 

이로써 3기 신도시에서 추가 3만 채를 짓고, 내년 지정 예정이었던 신규 택지를 올해 11월로 앞당겨 발표하면서 2만 채를 늘려 8만 5,000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간 건설사 등에 매각했지만 사업이 늦어지는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5000채 공급하기로도 했습니다. 총 12만 채 공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2) 정책 배경

고금리와 공사비 원가 급등으로 향후 주택 공급을 가늠하는 지표인 ‘주택 착공’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택 공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추가 물량이 지어진다 해도 2~3년 안으로 입주가 가능한 게 아니기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4.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향해 선전, 광고글을 날려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법을 만들었던 배경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50만 장을 북한 상공으로 날려 보낸 일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살포 이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며 폭언을 내놓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국민의힘) 일각에선 “김여정의 하명을 받아 만드는 법이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 헌재의 판단

골자만 정리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처벌 말고도 경찰 개입이나 사전 신고제 도입 등의 대안이 있는데, 굳이 처벌을 고집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8년 만에 법적 분쟁 일단락

 

5.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8년 만에 법적 분쟁 일단락

법률 서비스 스타트업인 로톡 가입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의 징계 결정이 법원에 의해 모두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로톡이 변협 등 기성 변호사들과 벌인 법적 분쟁이 8년 만에 일단락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1) 로톡 개요

2014년부터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용자들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비를 내는 방식입니다.

 

2) 징계 사유

작년 10월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최고 과태료 1,5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로톡 측은 헌법재판소에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변협은 징계 관련 부분은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무부 징계위가 이번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3) 양측 반응

변협은 재차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추후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재차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스타트업 상당수가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뜻깊은 결정” “로톡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6.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1) 이 대표의 혐의

이 대표는 측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이 충족돼야 합니다. 3개 혐의 중 위증 교사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나온 반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3개 혐의 모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3) 향후 정국 전망

검찰은 구속 영장 재청구 없이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실패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여야 안팎에서 불거질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좀 더 강화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원내대표로 선출된 범친명계 3선 홍익표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하나의 팀이 돼서 이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겠단 뜻을 시사했습니다.

 

‘개막  5일 차  아시안게임 종합 성적 2위’ 한국, 유도 ‘ 노 골드’ 탈출

 

7. ‘개막 5일 차 아시안게임 종합 성적 2위’ 한국, 유도 ‘ 노 골드’ 탈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 5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9개로 중국에 이어 종합 성적 2위를 기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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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 골드’ 탈출한 유도

유도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1986년 이후 한국은 한 번도 유도에서 금메달을 못 딴 적이 없습니다. 김하윤(23)이 한국을 ‘노 골드’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유도 개인전 마지막날이었던 어제 여자 78kg 이상급에서 중국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선수가 여자 유도 최중량급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 네 번째 금메달 건 태권도

한국은 태권도에서 기대 이상의 네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박혜진(24)이 여자 53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겁니다. 박혜진은 이번 게임이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일 정도로 그간 굵직한 국제 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고 세계 랭킹도 30위권이라 더욱 깜짝 금메달로 꼽힙니다.

 

3) 남자 사격 이틀 연속 금메달

한국 남자 사격 러닝타깃*이 단체전 금메달 2개를 석권했습니다. 그제 정상 단체전 결승에서 북한을 꺾은 데 이어, 어제는 혼합 단체전에서 카자흐스탄을 이겼습니다. 한국 남자 사격 러닝타깃은 국내 등록 선수가 6명뿐입니다.

 

4) 러닝타깃

사냥감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표적을 맞히는 종목입니다. 표적의 속도가 일정한 정상 종목과 무작위로 속도가 바뀌는 혼합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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