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총재, 기자회견 주요 내용 총정리 (feat. 질의응답 Q&A)
1. 가계부채가 급증했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 당국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책이 안 나오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부채 대응할 필요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미국이랑 금리차 더 벌어져도 수용 가능한 상황인가?
많은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경제/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 지속했습니다. 가계 부채를 단기적으로 크게 줄이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미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랑 금리 차 결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환율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2. 정부의 역전세 지원대책을 보면 너무 완화적인 것 같습니다. 금융 불균형 완화 측면에서 보면 정부와의 정책 조화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은행 감독권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언급이 없는데 어떠한 상황인가?
거시적인 정책과 미시적인 정책의 방향성이 다르다고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자금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유동성 공급은 담보 공급과 무담보 공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분한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감독권 강화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3. 시장에서는 연내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터널 끝이 머지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한 연내 인하 가능성과 금통위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물가는 8월 이후 반등 전망했습니다. 연말 3%대 예상됩니다. 내년은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기저효과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인하 여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망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시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가 2%대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인하를 고려할 것입니다.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는 3.75% 가능성 열어두고자 합니다. 3.75%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9월까지 연준이 과연 금리를 몇 번 올릴지 지켜봐야 하며, 근원 물가가 높고 가계부채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를 논하는 금통위원은 없습니다.
4. 노무라가 한국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언제쯤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지?
특정 IB에 대해 한국은행이 반응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중국은 예상했던 대로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협상에 많은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편입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중국 관련한 것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 다 커졌기 때문에 기존 전망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명목 GDP 랭킹 떨어졌는데 향후 10위권 재진입 가능 여부와 위안, 엔화 약세에 대한 전망 및 원화의 영향은 무엇인가?
GDP 랭킹 하락은 환율 변동에 따른 단기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 저출산, 연기된 구조개혁 때문에 GDP 랭킹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율은 상대적이고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실효환율은 과거 평균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절 환율은 없습니다.
6. 금융 불안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자금 물꼬를 튼다는 것이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또한 현재 자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동산 문제가 원활하고 순탄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레버리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특정 금융 부문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들은 일부, 개별 부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거시적인 유동성은 흡수해야 하고, 일부 문제되는 쪽에 타게팅해서 미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시, 미시적인 유동성 공급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주요 금리는 기준금리 위에 있지만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7. 투기 재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통화정책 영향력 약화도 우려하는 시장 의견에 대한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계 부채는 우려됩니다. 다방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미시적인 대응은 하되, 거시적인 대응을 필요하다고 안 보는 것 같은데 최근 증가한 주담대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저번에는 내년 물가의 2%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가는 5월 전망과 판단에 변화가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우려됩니다. 그런데 GDP 대비 비율이 반등하는 상황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책 대응입니다. 가계부채를 하향 기조로 가져가야 하지만 너무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만 가지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9. 점도표는 위원들의 의지의 영역인지 가능성의 영역인지? 신용문제가 간헐적으로 터지고 있음.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순진하게 접근하는 것 아닌지?
금통위원들의 전망은 점도표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가 아닙니다. 워낙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 했던 게 한국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시도 중입니다. 연초 금리 급락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했었습니다.
10. 공공요금 인상되고 있는데 5월 물가 전망할 때 반영 했는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 수준에서 고정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 수준 공공요금 상승분은 반영해 놨습니다. 향후 추가 상승분은 물가 전망 조정할 때 반영할 것입니다.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은 편이고 3%대 밑으로 내려올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입니다.
11. 기준금리 추가 인상 근거를 찾기 힘든데, 만약 인상한다면 어느 부분 때문에 올릴 수 있다고 보는지? 향후 통화정책 변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 경기가 계속 부진할 것 같은데 우리도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가 3.75%인 가장 큰 이유는 주요국 통화정책과 이로 인한 환율 여파입니다. 대외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은 중국은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미국은 예상보다 좋고, 반도체는 온기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중국 하나만 보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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