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0.5 줄이기’의 현실과 과제

주 4.5일제, ‘0.5 줄이기’의 현실과 과제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 사회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0.5 줄이기’라는 단순한 구호 뒤에는 노동시장 구조, 생산성, 사회적 합의 등 복잡한 현실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주 4.5일제 추진의 배경부터 향후 과제,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봅니다.

 

1. 왜 ‘주 4.5일제’인가? 한국의 근로시간, OECD 평균보다 길다

한국은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7시간)보다 140시간 이상 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고, 이를 실현할 핵심 정책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2. 정부의 구체적 추진 방안: 법정 근로시간 52→48시간, 연장근로 단축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도입 계획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현행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를 ‘주 48시간제’(법정 40시간 + 연장근로 8시간 등)로 줄이는 것입니다. 즉,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시간 감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짜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 제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 후 카톡 금지, 유연근로 신청권 도입 등 근로환경 전반의 혁신도 병행 추진됩니다.

 

3. 단계적 도입과 사회적 논의: 대기업·공공기관 중심, 중소·영세기업은 과제

주 4.5일제는 당장 전면 시행이 아닌 단계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부 선도기업이 중심이 되고, 점차 중소기업·영세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국내 근로자의 36%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제도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노동생산성 논쟁과 기업의 우려: 생산성 개선 없이 단축? 경영계·학계의 시각

경영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77.9달러)과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성 혁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이 곧바로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중소·영세기업 맞춤형 지원, 사회적 대화, 단계적 도입”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5. 노동계의 반론과 사회적 의미: “생산성 비교, 단순하지 않다”… 삶의 질 개선 효과 기대

노동계는 “한국의 생산성 수치가 낮은 것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경제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기 때문”이라며 단순 비교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민 삶의 질 개선, 가족·여가시간 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6. 시범사업과 실증 연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주 4.5일제’ 실험 중

정부 정책과 별개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주 4.5일제’와 ‘주 35시간 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여 기업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2027년까지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 지표를 분석해 정책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와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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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은 과제와 전망: 모두가 혜택 보려면…‘포괄적 접근’ 필요

주 4.5일제는 한국 사회의 오랜 과제인 ‘장시간 노동’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실험입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중소기업 부담, 생산성 혁신 등 복합적 과제에 대한 세밀한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 제정,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폐지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노사정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OECD 평균 이하의 근로시간, 그리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이 목표입니다.

 

8. ‘0.5 줄이기’,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무 시간을 0.5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질, 그리고 경제 구조 전반을 바꾸는 대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쟁과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짧게, 더 효율적으로, 더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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