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예고 (feat. CHIPS Act)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예고 (feat. CHIPS Act)

 

1. 반도체 보조금 사라질까?

1)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할 거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재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목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엑스(X)를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교체 전 반도체 보조금 등 낭비성 보조금을 빠르게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 트럼프 오기 전에 줄게

앞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전에 반도체법 보조금을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지우겠다고 예고한 만큼,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으로, 2022년의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발효됐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비판하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반도체법이 뭔데?

반도체법은 미국 내의 반도체 생산 장려를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입니다.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 총 527억 달러(약 74조 원)를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2022년에 이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정말 나쁘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2. 반도체법 보조금, 무사히 받을 수 있나?

1) 긴장하는 삼성, SK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텔에 최대 약 79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미국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했죠. 지급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 때문에 국내 기업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보조금 다시 뺏는 거 아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시 기존의 반도체법 기반 계약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법안의 혜택과 보조금을 예상하고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은 큰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작년 215억 달러(약 30조 원) 투자를 약정한 대미 최대 투자국인 점을 고려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3) 우려하는 투자자들

증권시장의 우려도 커집니다. 지난 27일, 삼성전자(-3.43%)와 SK하이닉스(-4.97%)의 주가는 전일 대비 크게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법 직격탄’ 예고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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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근 대신 채찍 선택한 트럼프

1) 보조금 내리고 관세 올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관세를 올려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지을 것이란 논리죠.

 

2) 관세 무기로 삼는 트럼프

지난 25일,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25%, 중국 상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국가를 통해 범죄와 마약이 유입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죠.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삼아 특정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3) 관세 때문에 한국도 비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를 줄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2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304억 달러(약 42조 원), 전체 수출은 448억 달러(약 6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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