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feat. 국내 IT 기업 성장과 미국의 압박 사이)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feat. 국내 IT 기업 성장과 미국의 압박 사이)

 

현대 사회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 앱들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 앱을 통해 우리는 소통하고, 정보를 검색하며, 쇼핑을 즐깁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해외 기업의 서비스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 플랫폼법의 배경과 목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플랫폼법은 거대 IT 플랫폼들의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한번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기업이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쉽고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가 초기에 구상한 플랫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몇몇 거대 플랫폼 기업을 선별하여 지정합니다.

 

2) 4대 반칙행위 금지

'4대 반칙행위' 금지: 지정된 기업들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① 자사 우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플랫폼 내에서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

② 끼워팔기: 다른 서비스나 상품을 강제로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③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 다른 플랫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④ 최혜 대우 요구: 자사 플랫폼에서 타사와 동일한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과징금 부과

위반 시 해당 기업 매출의 최대 8%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실제 발생했던 여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에 들어온 호출을 가맹 계약 택시에만 배정하는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쿠팡은 자사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고 임직원이 해당 상품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 플랫폼법 추진의 어려움

그러나 플랫폼법 제정은 여러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 국내 산업 성장 저해 우려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IT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해외 기업 대비 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비해 더 강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미국의 반대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의 반대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과 EU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규제하고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플랫폼 규제법을 도입할 경우, 미국이 이를 차별적 규제로 판단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공정위의 대응과 향후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플랫폼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유사한 효과를 내려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는 규제의 수위를 다소 낮추고 기존 법 체계 내에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제 관계와 통상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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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전망

플랫폼 규제는 국내 IT 산업의 성장과 공정 경쟁, 그리고 국제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가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정부가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할지, 그리고 이것이 국내 IT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규제 완화: 미국의 압박과 산업계의 우려를 수용하여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추는 방안

② 단계적 도입: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기업들의 적응 시간을 주는 방안

③ 국제 협력: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를 만드는 방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플랫폼 규제 문제는 단순히 국내 법 제정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국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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