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결정되는 이재명 대표의 잘잘못 (feat. 민주당 대표)

11월에 결정되는 이재명 대표의 잘잘못 (feat. 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이를 가리는 선고 공판이 곧 열려요.

① 허위사실공표 혐의 (11월 15일), ② 위증교사 혐의 (11월 25일)

 

1. 이재명에게 어떤 혐의가 걸려있었더라

이재명은 현재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1월 선고 공판이 예정된 혐의는 아래와 같죠.

 

1) 대선 이기려고 거짓말을 했을까? (허위사실공표 혐의)

① 검찰 측 주장

이재명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이걸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함께 출장도 가고 골프도 쳤는데 모른다고 한 건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얽혀있어요.

 

② 이재명 측 반박

해외 출장에 동행한 직원이 많아 모두 기억하기 어렵고, 김문기와 사적인 친분도 없었다고 주장해요. 나아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대답'이었을 뿐이라며, 적극적인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도 없다고 했죠.

 

2) 재판 이기려고 가짜 증언을 부탁했을까? (위증교사 혐의)

① 검찰 측 주장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고 의심해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진성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식으로 답한 녹취록도 등장했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이재명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② 이재명 측 반박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재명은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반복해요. 이재명 측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내용을 짜깁기해서 왜곡했다고 주장하죠. 나아가 김진성의 증언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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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재판 결과가 왜 중요한 거야?

각종 선거에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는 법원 판결 등으로 정지/상실될 수 있어요. 일례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제한되죠.

 

이번 혐의에 검찰이 징역 2년/3년을 구형한 만큼, 판결에 따라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2027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재명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계속 1위(25%) 중이에요.

 

다만 아직 1심 판결이고, 2심과 3심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둬야 해요. 21대 대선 전에 유무죄가 확정될지, 아니면 재판이 더 길어질지를 지켜봐야 하죠. 재판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법원 내부에서 나타나는 만큼, 21대 대통령 선거 전에 3심까지 모두 끝날 가능성도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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