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차 TV 토론, 개헌·정치개혁에서 외교·사회까지
2025년 5월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가 정치·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치러지며 공식 토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각 후보가 개헌, 권력구조 개편, 외교안보, 노동·복지 등 핵심 공약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2. 정치 개혁·개헌 공약
1) 이재명(더불어민주당)
①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
② 대통령 계엄권 통제, 검찰 기소권 남용 방지, 대법관 증원 등 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강화
③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검찰개혁(기소·수사 분리),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 정치·사법 개혁
2) 김문수(국민의힘)
①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이번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및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주장
② 대통령·국회의원 특권 폐지,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선관위 감사권 신설 등 특권 철폐와 신뢰 회복 강조
3) 이준석(개혁신당)
①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정 헌법 제안
② 정부 부처 13개로 축소, 여가부·통일부 폐지, 3부총리제 도입 등 ‘작은 정부’ 실현 강조
4) 권영국(민주노동당)
① 시민주권 강화 개헌, 시민 직접 법률·헌법 개정 발의권 도입
② 위성정당 금지법 제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판 등 정치개혁
2. 외교·안보·미래 전략
① 이재명: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강조, 중·러와의 균형 외교, 한반도 비핵화 원칙, 실용 외교
② 김문수: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내에서 핵무장 긍정적, 북핵 억지력 확대, 글로벌 방산 육성
③ 이준석: 동맹·관계 회복만을 위한 외교 비판, 실리적 국익 중심 외교, 부산 통일기지화 등
④ 권영국: 한반도 평화체제, 미국-북한 수교 추진, 핵무장 반대
3. 사회·경제·노동·복지
①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 노동권 보장,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국민연금 개혁, 생활비 절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저금리 대환대출 등
② 김문수: 금요일 조기 퇴근제, 주 52시간제 유연화, 출산·육아비 지원, 소상공인 맞춤 금융, 청년 일자리 창출
③ 이준석: 최저임금 차등제(지역별 자율 결정), 신구연금 분리, 청년 초기 자금 지원, 배달앱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설치
④ 권영국: 주 4일제,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장애인 권리 보장, 탈원전, 핵폐기물 위험성 강조
4. 기타 쟁점 및 논란
① 기후위기 대응: 이재명(재생에너지 중심), 김문수(원전 확대), 이준석(원전+재생에너지 병행), 권영국(탈원전)
② 최저임금 차등제: 이준석(지자체 자율), 권영국(반대)
③ 토론 내 논란: 일부 후보의 비방성 발언, 검증 대신 네거티브 공방 등도 지적됐습니다.
5. 유권자가 주목할 점
이번 3차 토론회는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 외교안보, 노동·복지 등에서 각 후보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유권자라면 각 후보의 구체적 정책과 실현 가능성,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에 대한 비전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5년 만에 상속세법 개편 논의 본격화 (feat. 유산취득세 전환이 가져올 변화)
2025년 5월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상속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1950년 상속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
mkpark01.tistory.com
제21대 대선 1차 TV토론, 경제 공약과 정책 신경전 총정리
1. 1차 TV토론, 경제 이슈로 치열한 공방지난 18일,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초청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
mkpark01.tistory.com
호텔 럭셔리 빙수 전쟁: 프리미엄 빙수 시장의 변화와 주요 호텔별 인기 메뉴
1. 여름철 프리미엄 빙수 시장의 부상과 트렌드2025년 여름, 국내 주요 호텔들이 앞다퉈 선보이는 프리미엄 빙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주산 애플망고 등 고급 재료와 독특한 조
mkpark01.tistory.com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 7일 배송, 이상과 현실 (feat. AI가 답하지 못한 현장 목소리까지) (10) | 2025.06.01 |
---|---|
21대 대선, 후보별 경제 공약 총정리 (feat. 산업, 부동산 그리고 증시) (12) | 2025.06.01 |
대선 첫 TV 토론, 후보별로 알아보는 경제 정책 (11) | 2025.05.29 |
75년 만에 상속세법 개편 논의 본격화 (feat. 유산취득세 전환이 가져올 변화) (17) | 2025.05.22 |
제21대 대선 1차 TV토론, 경제 공약과 정책 신경전 총정리 (14) | 2025.05.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