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에 상속세법 개편 논의 본격화 (feat. 유산취득세 전환이 가져올 변화)

75년 만에 상속세법 개편 논의 본격화 (feat. 유산취득세 전환이 가져올 변화)

 

2025년 5월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상속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1950년 상속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개정으로, 정부는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 상속세, 75년 만의 대수술…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인들이 함께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로써 과세의 초점이 피상속인 중심에서 상속인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고, 상속 재산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변화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2. 핵심 변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공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일괄 공제 후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별로 개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는 각 5억 원, 배우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상속분대로 2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차감한 약 6억 4,000만 원에 상속세율이 적용돼 약 1억 3,2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가 각 5억 원씩 공제받아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체계도 전면 개편 – 상속인별 공제 확대

상속인별 공제 확대는 실제로 받은 몫에 맞춰 세금을 내도록 하여, 과세의 관점이 피상속인 중심에서 상속인 중심으로 바뀌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상속 시점에 여러 명이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상속인들이 재산을 쪼개 받아 누진세 부담을 피하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할 경우 추가 과세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됩니다.

 

4. 우회 상속 방지 위한 특례조항 신설

이러한 특례조항 신설은 우회 상속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상속세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5. OECD 대부분이 유산취득세…찬반 논쟁도 치열

현재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이 줄고 조세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점,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현실, 다자녀 가구와 중산층 부담 완화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법 개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초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세수 부족(연 2조 원 감소 예상), 자산 불평등 심화 등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이 30억~100억 원일 경우 세 부담이 90% 이상 줄어드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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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회 통과 여부와 향후 전망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긍정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유산세 체제에서 배우자 공제 확대 중심의 개편을 주장하며 부정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7. 상속세법, ‘받은 만큼 내는’ 시대로?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상속세는 75년 만에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됩니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완화,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논란 등 사회적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제도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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