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5탄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1탄

 

1. 가격카르텔 (Price Cartel)

가격 카르텔은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협정을 맺어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가격협정으로도 말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쟁이 격화될 때 이익을 확보하려고 취해지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면 소비자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가격 카르텔을 금지합니다. 불경기로 말미암아 시세가 폭락해 기업경영이 몹시 곤란하게 될 경우에만 정부 인가를 받아 협정을 맺는데 이를 불황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판매지역, 판매조건, 생산량, 출하량을 서로 협정해 이윤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국제규모 카르텔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들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1870년대 이후 유럽에서 급증했는데 폐해가 많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하거나 규제를 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 가격탄력성 (Price Car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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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이란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에 따른 판매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요는 가격이 오를 때 줄어들고 가격이 내릴 때 늘어난다.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Elastic),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Inelastic)입니다.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로 수요가 변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교차탄력성(Cross Elasticity)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가격통제 (Controlled Price)

국가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제, 임금상승을 제한하는 소득정책, 이중곡가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재화의 부족이 극심하면 수요량을 직접 제한하는 할당제 또는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가격 수준에 일정한 한계만 설정할 뿐 수급량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량을 간섭하는 수량통제인 할당제 및 배급제 등과는 다릅니다.

 

가격통제는 ①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균형점을 찾아가는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맡기면 원활한 경제순환이 저해될 때 ②독점 또는 공익성이 강한 국영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제어할 때 ③의식적으로 경제질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경우 등에 실시됩니다. ④국가 경제 차원에서 비료수급이나 쌀값을 조절하기 위해, 그리고 특정상품의 수출입가격과 국내가격을 조정하려고 예전에 가격통제를 했습니다.

 

가격통제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제성을 띠지만 생산자재 할당제나 소비물자의 가격제를 동반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4. 가격파괴 (Controlled Price)

유통업체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기존의 가격체제가 무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 가격파괴란 용어는 엔고 여파에 의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싸진 일본에서 수입상품 유통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원가절감, 물류구조 개선 등에 의해 원래 제품가의 절반 이하까지 가격을 낮추는 가격폭락을 의미합니다.

 

과거 PC시장에서 IBM과 컴팩사가 주도한 30% 가격인하, 미국 최대의 소매체인점 월마트에 의한 유통혁명, 영국 신문업계의 가격전쟁 등이 이 개념의 대표적인 예에 속합니다. 종전의 가격경쟁은 주로 기술개발, 자동화 등을 통해 제조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물류 투자확대와 판매관리비 감축, 유통마진 축소 등은 물론 값싼 외국제품의 수입 또는 PB(자체기획상표) 도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기존의 가격체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E마트 등 창고형 점포와 프라이스클럽 등 신업태가 등장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격파괴를 통해 새로운 가격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가격창조'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5. 가격폭제한 (Pric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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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 있어서 일시의 급격한 주가변동으로 인한 시장질서의 혼란을 막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일 입회 중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의 변동 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가격폭제한의 상한선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라 하고, 하한선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라 합니다. 현행 거래법상 상·하한가 변동 폭은 같으며 주가에 따라 그 폭이 결정됩니다.

 

한편 가격폭제한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효율적 시장에서 주가는 모든 유용한 정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하나 가격폭제한과 같은 인위적 장치로 인해 정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가격폭제한이 없거나 그 폭을 넓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가격제한폭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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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4탄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3탄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2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