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3 건강보험료 개선안 (feat.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가입자만이 소득 외에도 자동차와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1.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1) 공정한 보험료의 시작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건보료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며, 개선안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 2024. 1. 15. 금리, 투자하기 전 필수로 장착해야 할 상식 (feat. 금리의 탄생) 1. 화폐의 등장과 금리 화폐는 개인 간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면도 있지만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화폐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봅니다. 1) 화폐 보관의 유용성 먼저 화폐는 사람들 간의 거래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쌀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신이 농사를 지은 쌀을 가지고 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로 바꾸려고 합니다. 쌀을 팔아서 신발도 사야 하고, 고기도 사야 하고, 술도 한 병 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쌀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발 장수, 고기 장수, 술 장수 등을 만나 쌀을 팔고 물건을 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조개껍질처럼 갖고 다니기 쉬운 물건을 정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조개.. 2023. 12. 4. 헨리 키신저 사망, '평화 인큐베이팅' 시대의 종말 (feat. 미국과 중국의 관계) 헨리 키신저 사망, '평화 인큐베이팅' 시대의 종말: 미국은 중국을 인큐베이팅했으나 중국은 기대를 저버렸다 1. 헨리 키신저의 사망 헨리 키신저가 사망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장거리 항공편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워낙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인 데다가, 20세기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라 "살아 있었어?"라는 물음이 나올 법도 한 분이지만 이 사람은 올해 7월에도 중국을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한 시대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키신저가 만들고 이끌어 왔던 시대는 하지만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도 마스크 한 장을 놓고서까지 싸우던 미국의 엘리트들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동의하는 단 하나의 명제가 바로 "중국, 특히 시진핑 정권은 위험하며 믿을 수 없다."가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