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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3

2025년 부동산 시장 양극화 (feat. 강남 토허제 해제와 지방 미분양 대책의 명암) 1.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들썩2025년 2월 12일,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2020년부터 지속되어온 토허제를 5년 만에 해제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허제는 1979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2년간 실거주 의무와 2년간 매매 및 임대 금지 등의 제한이 있어,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전액 자기 자금으로 매입해야 .. 2025. 3. 2.
3월부터 바뀌는 정책대출 금리 (feat. 수도권만 0.2%p 인상, 지방은 동결) 2025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금리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 적용으로, 수도권의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금리는 0.2% p 인상되는 반면, 지방은 현행 금리를 유지합니다. 이 변경사항은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1. 정책대출 금리 조정의 배경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대출과 시중금리 간 격차 조정정책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1% p 정도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5.5~6%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정책대출 금리는 2~3%대에 머물러.. 2025. 2. 27.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혜택 총정리 (feat. LH 매입부터 세제 지원까지) 1. 지역 경제를 살리는 주택 혁명, 정부의 적극적 개입2025년 2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양극화에 직면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 도시들은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7만 173 가구 중 무려 80%인 5만 6,138 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구(2,674 가구), 전남(2,450 가구), 경북(2,237 가구) 등 지방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5년 만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3,000 가구 규모의 미분양 주택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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