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대폭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 심화 (feat. 의료계 총파업 예고)

의대 정원 대폭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 심화 (feat. 의료계 총파업 예고)

 

해묵은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논란 당시 의료계와 타협을 선택했던 정부도 이번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방 및 필수 의료 붕괴, 의대 증원으로 해결?!

1) 2천 명 파격 증원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당장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최소 5년간 유지해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 의사 수 부족 심각해

정부는 의사 수가 심각하게 부족해 하루빨리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평균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을 한참 밑도는데도 의대 정원은 19년째 3천 명 수준에 묶여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상 의사란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선 한의사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냅니다. 반면 기초 의사는 생화학, 분자생물학, 예방의학 등 기초의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해당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의사를 일컫습니다.

 

3) 의료 공백 해결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이 지방 의료 붕괴, 필수 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에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원정 진료’, 응급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등 일부 과목 진료를 받기 위해 아침부터 병원을 찾는 ‘소아과 오픈런’ 등이 모두 의사 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4) 고령화도 의사 수요 늘려

정부는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내년에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2035년 즈음엔 의사가 1만 명은 더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입니다.

 

반응형

2. 일방적 결정, 반대!

1) 거세게 반발하는 의료계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꺼번에 2천 명을 갑자기 늘리면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의료시장에서는 공급자인 의사 확대가 과잉 진료 확대 등 ‘공급자 유인 수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습니다.

 

공급자 유인 수요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시장에서 지식과 정보 면에서 우위에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것보다 부풀려진 의료 행위를 하는 과잉 진료가 대표적입니다.

 

2) 집단행동 예고한 전공의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전공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입니다. 140여 개 병원의 전공의 1만여 명 중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는 등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3) 정부, 타협은 없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파업 돌입 시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의료 면허 박탈까지 포함해 모든 대응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전공의들도 당장 파업을 결정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728x90

3. 의대 증원 효과는?

1) 낙수효과 가능?

정부와 의료계 모두 현재의 지역·필수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가 적절한 해법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의료 분야로 가는 인력도 늘어나는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단순 증원으론 안 돼

반면, 의료계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일부 인기 과목 의사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최근 필수 과목 의사는 줄어드는 와중에도 성형외과 의사는 2배가량 늘어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의료계는 필수 의료 분야 적정 수가 책정, 당직비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보호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단순 증원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3) 이공계 이탈, n수생 양산 우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학 입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상위권 인재들이 대폭 의대로 빠져나가면서 이공계 이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입시업계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준비생이 최소 6,000명 늘 것으로 내다봅니다. '의대 열풍'이 불며 의대에 가기 위해 수능을 여러 번 치르는 N수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연루된 스캠 코인 논란 (feat. 블록체인 업체 위너즈)

 

HMM 매각 무산 (feat.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내 유일한 원양 컨테이너 선사)

 

주가 급등한 현대차와 기아의 배경 (feat. 실적 및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