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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농산물 가격 급등, 잼버리 지원, 태풍 카논 및 미국의 대중국 투자금지 행정명령)

by MINK1016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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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및 폭염에 농산물 가격 급등, 김치 품귀 우려
장마 및 폭염에 농산물 가격 급등, 김치 품귀 우려

 

1. 장마 및 폭염에 농산물 가격 급등, 김치 품귀 우려

장마 뒤 폭염이 이어지면서 배추 도매가격이 일주일 만에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에 지난해처럼 김치 품귀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1) 농산물 가격 폭등 상황

4일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10kg에 2만 24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74.9% 급등했습니다. 집중 호우와 폭염이 이어지자, 산지에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해 공급량이 줄어든 여파입니다. 병해가 확산될 경우 배추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무, 대파, 양파 등 부재료 가격도 일제히 오르며 김장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2) 김치 품귀 우려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 포장김치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온라인몰에서 김치 제품이 매진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3) 수출 증가에 악영향

한편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액이 전년보다 5% 가까이 늘며 무역수지 17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김치 품귀 현상이 재연되면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회 중단은 피한 잼버리, 종교 및 기업들도 지원 총력전
대회 중단은 피한 잼버리, 종교 및 기업들도 지원 총력전

 

2. 대회 중단은 피한 잼버리, 종교 및 기업들도 지원 총력전

시작부터 온열 환자 급증·시설 미비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단 소식입니다. 다만, 영국과 미국 등 이미 퇴소한 일부 국가는 서울 등지에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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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응 총력전

정부는 현장에 냉방 버스를 추가 지원했고, 문제로 지적됐던 화장실과 샤워실의 청결 유지 인력도 900명 늘리는 등 위생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K팝 공연은 안전사고와 온열질환자 발생을 우려해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개최 장소를 변경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별도로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종교계와 기업들도 잼버리 정상화를 위해 자원봉사 인력을 파견하고, 각종 식음료와 편의 제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선 여전히 생수와 얼음 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정부 내부 공방

한편 잼버리 준비 미흡을 두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부실하게 준비한 결과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대회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에 번지는 살인 예고, 54명 검거
온라인에 번지는 살인 예고, 54명 검거

 

3. 온라인에 번지는 살인 예고, 54명 검거

서울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이 줄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6일 오후 6시까지 5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1) 구속수사 검토

검거된 54명 중 상당수는 10대와 20대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겠단 입장입니다. 검찰도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2) 실제 처벌 계획

다만 법조계에서는 강력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판례상 살인예비 혐의는 단순히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현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를 테러 차원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태풍 카눈, 10일 경남 해안 상륙으로 전국 대부분 영향권
태풍 카눈, 10일 경남 해안 상륙으로 전국 대부분 영향권

 

4. 태풍 카눈, 10일 경남 해안 상륙으로 전국 대부분 영향권

6호 태풍 ‘카눈’이 10일 부산 인근 경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번주 중반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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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풍 강도

기상청은 태풍의 강도를 약,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으로 분류합니다. 현재 카눈은 ‘강’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에 상륙하는 10일에는 ‘중’ 등급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도 중은 최대 풍속이 초속 25m~33m로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세기입니다.

 

2) 예상되는 영향

기상청은 9일 오후 9시쯤부터 서귀포를 시작으로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9일 밤부터 10일 밤까지, 대구·경북·충북은 10일 새벽부터 10일 오전까지 강풍반경에 속할 전망입니다. 강풍반경은 태풍 중심으로부터 풍속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카눈과 유사한 경로로 한반도를 통과했던 태풍 사례를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일부터 10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9일~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로가 바뀔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국, 이르면 내일 반도체 및 AI 등 대중국 투자금지 행정명령 발표
미국, 이르면 내일 반도체 및 AI 등 대중국 투자금지 행정명령 발표

 

5. 미국, 이르면 내일 반도체 및 AI 등 대중국 투자금지 행정명령 발표

미국이 8일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대중국 투자금지 행정명령

바이든 정부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 반도체 및 AI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중국 투자가 금지하겠단 의미입니다. 다른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시장 영향

투자 업계에서는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미국뿐 아니라 유럽·아시아 등 미국 우방국들의 대중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해외 자본으로 중국의 신산업이 성장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고, 나아가 중국을 더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흑해서 러시아 군함 및 유조선 공격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흑해서 러시아 군함 및 유조선 공격

 

6.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흑해서 러시아 군함 및 유조선 공격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을 이용해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해군기지와 유조선을 잇달아 공격했습니다.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흑해가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해상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는 4일 새벽 흑해의 러시아 항구도시 노보로시스크의 해군 기지에 있던 군함을 공격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러시아의 주요 원유 수출항 중 하나입니다. 매일 전 세계 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원유가 수출되고 있어 러시아의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어 바로 다음날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2) 새 전장된 흑해

이에 외신들은 흑해가 새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을 파기한 뒤, 우크라이나의 최대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를 공습한 바 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역시 노보로시스크항을 공격하며 흑해를 둘러싼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 유가 및 곡물가 급등

한편 전쟁이 주요 수출항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가 작년 초만큼 급등하지는 않더라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진정세를 보인 국내 소비자물가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전세대출, 반도체, 뉴욕증시 및 새만금 잼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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