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방향 찾기 (feat. 한국의 역활과 미래)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방향 찾기 (feat. 한국의 역활과 미래)

 

1.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방향 찾기

과거에는 미국 내 이민자 중 중국인이 많았고 유학생 숫자도 엄청났습니다. 한때 1년에 중국 본토에서만 30만 명씩 미국으로 유학을 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주요 공과대학들이 중국 유학생을 거의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중국을 연구하던 미국의 연구소와 싱크탱크도 지금은 중국인 인재 영입을 분명히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취하는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실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상대를 넘어설 수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국을 견제하고 싶다면 더더욱 중국에 관한 공부와 전략적 인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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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역할

한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것임을 느꼈습니다. 미국에 갈 수 없게 된 중국 학생들이 선택하는 나라는 호주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똑똑한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많이 오면 최소 2~3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친한파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중 인적 교류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에 관한 연구를 강화한다면 미국이 놓친 부분을 미국과 전략적으로 더 많이 공유할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적인 사고로 접근하기에는 한국인에게 중국의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입니다. 오랜 역사적 맥락으로 봐도 중국은 왠지 호감이 떨어지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정치를 떠나 경제적 이해관계, 먹고사는 경제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보여주는 대중 관계는 과거 정부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예전만큼 한국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서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수준이 심상치 않은 단계까지 와있기도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지난 20년간 구축된 세계경제시스템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미국만 바라보며 너무 의존해도 안 되고, 중국을 외면하며 밀어내도 안 됩니다. 한 방향만 바라보며 달리는 일방통행은 득 보다 실이 더 많은 법입니다. 세련된 외교가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중간에 이익을 얻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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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미래

현재 미-중 간에 충돌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지성인들은 한국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과거 40년과 전혀 다른 미래 40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 변곡점에서 한국은 우선 미국의 실력에 과대한 망상을 갖고 있지 않은지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100여 년 동안 진화 없이 유지해 온 미국의 낡은 시스템은 지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낡은 것은 부서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양국 간의 경쟁은 누가 더 국내 문제들을 잘 극복하는가에 의해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외부요인은 발전의 요인이 될 수 없고 단지 계기를 제공할 뿐입니다. 결국 내부요인이 모든 문제의 본질입니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미래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북미와 유럽이 전 세계의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북미와 유럽 및 아시아가 1/3씩 차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성장률이 위 두 지역보다 배로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는 아시아 경제 규모가 더 클 것이며 시장도 훨씬 커질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만 봐도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한국 및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같은 유교권 문화에 있으며 거의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권에 있는 지역치고 못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및 중국 본토와 대만 모두 세계경제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입니다. 동북아 경제권이 커지고 세계의 자금이 몰려들면 모두가 윈윈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때가 되면 한국은 지금의 독일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20~30년 후 세계 3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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