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운명 앞에 선 한국,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feat.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금 한국은 미-중 두 강대국 갈등 속에서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역사적 기회를 잘 이용하면 초격차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다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적 운명 앞에 선 한국,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feat. 인플레이션 감축법)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의 분석

우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 법안을 분석해 봅시다. 미국이 발표한 IRA 법안은 2022년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IRA의 목적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에 안정화가 이뤄질 거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을 염두에 둔 이 법안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엄청난 파급을 일으켰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탄소중립을 위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주거나 대출을 지원합니다.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세금을 깎아주고, 미국산 전기 자동차를 사면 세액을 공제합니다.

 

전기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는 배터리 생산 경쟁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배터리 셀 제조 강국은 중국, 한국, 일본 순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생산에 들어가는 광물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IRA의 전기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세부 지침에 따르면, 조건 충족 시 각각 3,750달러, 총합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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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양극판과 음극판은 ‘부품’에 포함되었지만 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은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미국과의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된다는 점 등은 한국정부와 업계가 요구하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배터리업계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의 FTA 미체결국에서 재료를 상당 부분 수입해, 한국 국내에서 이를 가공해 미국으로 보내 미국에서 양극판, 음극판 등의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을 당장 바꾸지 않고도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쉽게 말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동맹국끼리 공급망을 만들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야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광물 및 부품의 원산지가 어디이고 그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위기일 수도 있지만, 전략을 잘 짜서 대응하면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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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글로벌 공급망 변화 그리고 협력 구조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미국 포드와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측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자본이 제조와 생산을 하는 협력 구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가까운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배터리 기술이나 인력자본 및 인프라가 중국 수준과 비슷하기에 서로 윈윈을 도모할 비즈니스 모델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방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기업들이 한국 지방에서 생산, 제조하고 해외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고 하면 지방경제는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이며, 젊은 인재들의 지방 진출 시대가 열려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기술로 보나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보나 한국이 전 세계 배터리시장에서 세계적 허브 생산기지가 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시대흐름을 지혜롭게 활용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략적인 사고에 기반한 큰 판을 짤 수 있어야 바둑판의 알에서 벗어납니다. 기술, 인재, 시장 모든 것에서 한국이 허브 역할을 해주는 그림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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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가능성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전도유망한 산업이 많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세계 각국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의 플랫폼 기지가 되어야 할뿐더러, 아시아 제품들의 글로벌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Made in Korea, Live in Korea, Base in Korea’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미 반도체에서 많은 것을 이룬 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배터리라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시대적 운명 앞에 선 한국, 누가 어떤 전략으로 이 흐름을 가르고 나아갈지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제 한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 우뚝 서는 시점이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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