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feat.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체계의 시작과 그 의미)

국민연금법 개정 (feat.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체계의 시작과 그 의미)

 

2025년 3월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18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 그 영향과 반응, 그리고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

1) 보험료율 인상: 더 많이 내는 연금

현행 9%인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까지 13%로 조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인상 일정

2026년 9.5% → 2027년: 10% → 2028년: 10.5% → 이후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3년 최종적으로 13% 도달

 

예를 들어, 월급이 약 309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보험료는 약 27,810원(309만 원 × 9%)입니다. 보험료율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약 1만 5천 원씩 증가하며, 최종적으로 약 40,170원(309만 원 × 1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만,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더 많이 받는 연금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납부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① 기존 계획: 소득대체율을 매년 낮춰 2028년까지 40%로 하락 예정

② 변경된 계획: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41.5%)에서 점진적으로 높여 43%로 고정

 

이를 통해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었다면 기존에는 약 83만 원(41.5%)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된 소득대체율(43%) 기준으로 약 **86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인상은 여전히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모아둔 돈 잘 굴리기

국민연금 기금의 연간 목표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 고갈 시점을 늦추려는 전략입니다.

 

1) 주요 전략

① 해외 투자 확대: 글로벌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 증가

② 대체투자 강화: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수익률 높은 자산군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존 기금 운용 방식보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4. 국민연금법 개정의 효과와 한계

1) 기금 소진 시점 연장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예상인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금을 완전히 고갈되지 않게 만드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며, 단지 고갈 시점을 지연시키는 데 그칩니다.

 

2) 미래 세대 부담 증가

207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무려 **39.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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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들의 반응과 논란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중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반대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청년 세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① 국민의힘 A 의원: "청년 세대만 양보하고 기성세대는 이득을 얻어가는 구조다."

② 민주당 B 의원: "적자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개혁안이다."

③ 개혁신당 C 의원: "이번 개혁안은 폰지사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 노후 보장 부족에 대한 우려

소득대체율 인상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 대비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① 민주당 D 의원: "시민 공론화에서 제시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와 비교해 부족하다."

② 진보당 E 의원: "공적 연금이 저연금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③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

 

6.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 은퇴 후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가입 제도 활용

만 18세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주부나 학생 등에게 유용합니다.

 

2) 추후납부 제도 이용

소득이 없던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이나 가정주부 기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3)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최대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납부한 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크레딧 제도 활용

출산이나 군복무 등 특정 상황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 인정(12개월).

② 군 복무 크레딧: 실제 복무 기간만큼 가입 기간 인정(최대 12개월).

 

5) 연기연금 제도 이용

수급 연령 이후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않고 미룰 경우, 미룬 기간만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예) 연기된 1년마다 연금액이 7.2% 증가.

 

7. 결론 및 전망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와 현세대를 모두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국민들은 이번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크레딧과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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