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feat.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중산층 부담 완화)

상속세 개편 (feat.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중산층 부담 완화)

 

2025년 3월 12일,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편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지만,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나눠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은 실제 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① 과세 기준: 사망자의 전체 유산 →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② 공제 확대: 배우자 공제 10억 원, 자녀 공제 5억 원

③ 일괄공제 폐지: 기존 5억 원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인적공제를 강화

 

2. 개편의 주요 내용

1) 과세 방식 변경

현재는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상속인들은 20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나눠 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후에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는 10억 원, 자녀는 각각 5억 원씩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세금도 각자 부담합니다.

 

2) 공제 확대

① 배우자 공제: 10억 원까지 면세

②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까지 면세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은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누진세율 완화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누진세율이 완화됩니다. 이는 상속인 수가 많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개편의 배경과 목적

1) 중산층 부담 완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과세 형평성 제고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실제 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4. 개편의 긍정적 효과

1) 중산층의 세금 부담 감소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1억 3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후에는 세금이 0원으로 줄어듭니다.

 

2) 다자녀 가구의 혜택 증가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응형

5. 개편의 우려와 비판

1) 부의 대물림 조장

상속세 개편으로 부유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부유층이 주요 수혜 계층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 세수 감소

개편으로 인해 연간 약 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전망과 향후 과제

1) 2028년 본격 시행

정부는 2025년 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조세 회피 방지

위장 분할 등 조세 회피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7. 결론

유산취득세 도입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세수 감소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75년 만의 상속세 대개편 (feat.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윤석열 대통령 석방 (feat.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향후 전망)

 

자영업자 줄폐업 현상, 두 달 새 20만 명 감소의 배경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