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

 

작년 한 해 가계 대출이 무섭게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긴 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당연히 정부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작년 말 공개된 스트레스 DSR 제도도 대책의 일부입니다.

 

1. 스트레스 DSR, 그게 뭔데?

1) DSR이 뭐더라?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의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킵니다. 대출 규제를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현재 국민 누구나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40%의 DSR 제한을 받습니다. 1년에 4천만 원을 벌면 1년 동안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2) 스트레스 DSR은 그럼?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도를 정하기 전 DSR을 산정할 때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대출한도는 원래의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계산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가 연 2.5%라면 DSR을 계산할 때는 1.5% P~3% P 한도 내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연 5.5% 금리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이러면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높게 계산되기에 대출한도는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이내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을 말합니다. 5년 이내 최고 금리가 연 5%고 현재 금리는 연 2%면 스트레스 금리는 3%입니다.

 

3) 금리는 높아지고, 대출은 부실해지고

대출 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건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담대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 DSR 40%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리가 오른 뒤 따져보면 DSR이 40%를 넘기는 차주가 많아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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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제부터, 왜 도입하는 걸까?

1) 대출한도, 수천만 원 감소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가계 대출한도가 많게는 수천만 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스트레스 금리 0.375%(스트레스 금리 하한인 1.5%의 25%)를 적용받으면, 기존 3억 3천만 원이었던 대출한도가 3억 1,500만 원으로 1,500만 원(약 4%) 줄어듭니다.

 

2) 단계적 도입

다만, 갑작스러운 대출한도 감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단 시작은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 6월에는 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의 주담대로 범위가 넓어지고, 연말에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적용됩니다.

 

3) 상반기에만 대출한도 2~4% 줄어든다

금리 역시 단계적으로 반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25%, 하반기에는 50%만 반영하고 내년부터 온전히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올해 상반기 2~4%, 내년엔 6~16%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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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효과가 있을까?

1) 질적 개선까지?

스트레스 DSR 도입의 또 다른 목적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입니다. 조금이나마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혼합형 및 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길 기대하는 겁니다. 혼합형 및 주기형 대출이나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달라져도 이자 부담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혼합형 및 주기형 대출란 혼합형은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기형은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데,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길수록, 주기형은 금리가 바뀌는 주기가 길수록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돼 적용됩니다.

 

2) 제도 시행 전 대출 몰린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이후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시행 직전까지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가능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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