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사과가 가장 비싼 나라가 한국입니다. 글로벌국가 및 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최근 1년 기준, 사과 가격 1kg 가격은 우리나라가 6.77달러로 국가 부도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6.27달러)보다도 비쌌습니다. 엄밀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만큼 최근 국내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한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 금값이 된 과일
1) 얼마나 심각한데?
지난 1월 한 달간 과일 물가는 무려 26.9% 상승해 2011년 1월(31.2%) 이후 13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과일 물가 상승세는 작년 9월 20%대를 돌파한 이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설 연휴 전후로 사과, 배 가격이 각각 16.5%, 15%씩 급등하면서 개당 4~5천 원을 호가하는 상황입니다.
2) 전체 물가에 영향도 커
과일 가격 상승은 전체 물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의 과실류 기여도는 0.4% P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2.8%)의 7분의 1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실류의 물가 기여도는 0.1~0.2% P 수준입니다. 최소 두 배 넘게 물가 상승에 기여한 것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란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며, 일상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가장 중요한 물가지수입니다.
3) 냉동 과일 수요 늘어
소비자들은 대체재로 수입 냉동 과일로 눈을 돌립니다. 이에 작년 냉동 과일 수입량은 6만 4,000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냉동 블루베리, 냉동 망고 등은 저렴한 데다가 저장성도 좋아 꾸준히 인기를 끕니다.
2. 왜 이렇게 급등한 거래?
1) 기후변화, 기상악화가 주범?
과일 가격 급등의 주된 요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이상기온 및 병충해 피해 등이 겹쳐 과일 생산량이 급감한 건데요. 대표적인 희생양이 사과입니다. 작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가량 줄었습니다.
2) 사과, 배는 수입마저 제한돼
일부 과일은 수입이 어려워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과, 배 등 일부 과일 수입을 위해선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따라 매우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가 정부가 국내 농가 피해를 우려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뉴질랜드 사과 수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농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3) 유통 구조의 문제
농산물 유통 구조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농민이 기른 농산물 대부분은 시장 경매를 진행한 뒤 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는 만큼 수수료 중간에 유통 마진도 많이 붙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3. 해결될 수 있을까?
1) 과일플레이션, 당분간은 지속?
높은 과일 가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사과, 배와 같은 과일은 수확이 1년마다 이루어져 하반기 출하를 기다려야 하고, 수입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유통 구조 바꿔야
대신 현재의 유통 구조는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후 위기 등 계절적인 요인은 해결하기 어렵지만, 이쪽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국내 농산물의 30% 정도가 유통되는 가락시장에도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해 유통 과정과 중간 수수료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시장 도매인 제도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시장도매인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유통받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매시장을 독점하는 도매법인이 농산물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통 과정을 줄여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만 시장 도매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 정부의 대응은?
정부는 참외 같은 대체 과일이 출하되는 5월까지 166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과일 가격 할인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30만 톤가량의 수입 과일 할당 관세 물량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할당 관세란 물가 안정, 국내 산업경쟁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일정기간 높이거나 낮춰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과일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 망고, 자몽 등 일부 수입 과일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0%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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