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과 종부세의 관계 (feat.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강남 집값과 종부세의 관계 (feat.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 이름, 바로 종부세입니다

 

1. 종부세가 뭐였지?

많이 들어는 봤는데 헷갈린다면 손. 종부세의 정식 명칭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 내야 할 부동산 세금 3 총사가 있어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입니다.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집 팔 때 이익 나면 내는 양도세, 집을 갖고 있으면 내는 보유세입니다. 여기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해요. 즉, 집을 갖고 있다면 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집중.

 

재산세는 '집 있으면 무조건 내는 것', 종부세는 '부자면 내는 것'이에요. 그동안 "재산세도 내는데 종부세는 왜 또 내냐."라며 이중과세 목소리가 컸어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 폐지 얘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이게 도입한 이유와 다르게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2. 언제, 왜 도입한 건데?

종부세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녜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생긴 건데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심해지자, 이를 막겠다며 세금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정 금액 이상 보유자와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 걷는 기준은, 본인이 가진 부동산의 모든 금액(공시가)을 합쳐서, 일정 금액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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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넘어오면서 심각해집니다. 이때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세우는데요, 공시가를 시세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도 올라갑니다. 종부세는 공시가 기준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종부세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원래 투기하는 다주택자들 때리겠다고 만든 것이 실거주 1 주택자까지 건들기 시작해요. "어랏? 이거 나 몇십 년 살고 있는 실거주 집인데? 근데 왜 내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거지?"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종부세 안 내다 갑자기 낸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냐면요.

1 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인원: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3만 6,000명 → (2022년) 23만 5,000명 이게 몇 배죠? 안 되겠다 후진합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선 공약부터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왔거든요. 우선 바꾼 것이, 1 가구 1 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요. 즉, 12억까지는 종부세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폐지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하니 과세 인원이 11만여 명으로 줄긴 했어요. 거의 반토막이죠.

 

정리하면, 현재 종부세는 1 주택자는 12억 초과부터, 다주택자는 9억 초과부터 냅니다.

 

4. 민주당 등판으로 급물살

앞서 얘기했지만, 종부세 논란은 꾸준했어요.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는 물론, "그래서 집값 내렸나?"에 대한 의문이에요. 투기 막겠다고 종부세 만들었는데, 정작 실거주자까지 부담을 지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본격 불을 붙인 곳이 여당도 아닌 야당, 바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 주택자의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외친 거죠. 이건 좀 이례적이에요. 원래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서민 편에 서고 부자감세를 비판하잖아요? 근데 부자들이 내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니, 좀 의아하단 반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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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찌 됐든 정부는 아예 폐지하자 그러고, 야당은 실거주 1 주택자만 폐지하자 그러니... '폐지'라는 교집합이 형성됐어요. 물론 갑자기 폐지는 힘들 거예요. 잘 걷던 세금인데 구멍 나면 메꿀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민주당 힘이 더 세니, 아마 '실거주 1 주택의 종부세 폐지' 쪽이 유력해요.

 

바로 이런 기사가 났네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강남 집값이 더욱 꿈틀댄다는 건데요. 요지는,

1) 실거주 1 주택이면 종부세 안 낸다, 그럼 지방에 이것저것 갖고 있던 집 다 팔아서 그냥 강남에 집 1채로 몰겠다, 어차피 집값 오를 곳은 강남이고, 1채면 종부세 안 내도 되니까

 

2) 이렇게 되면, 강남 50억 부자는 종부세 안 내고, 지방에 3억짜리 빌라나 아파트 3~4개 가진 인원은 종부세 내야 한다, 다 합해도 50억 턱 밑에도 못 가는데 이거야말로 불공평 아닌가?

 

3) 그러잖아도 서울(그것도 강남)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지방에 있던 집을 다 팔고 강남으로만 몰린다면, 그 간극은 더욱 심화될 거다, 지방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거다.

 

그렇지만 이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지역별 간극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 진행 중이에요. 서울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거지, 종부세 폐지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엔 무리라는 거죠.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이 맞은 만큼, 결론이 조만간 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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