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feat. 인구 국가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feat. 인구 국가 비상사태)

 

정부가 지난 19일 공식적으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출생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나라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꾸러미도 함께 발표했어요.

 

발표된 저출생 대책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됐어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정리해 공개한 설명자료만 해도 A4용지 57장에 달할 정도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나름대로 ‘핵심’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발표됐는지 핵심 내용을 쏙쏙 뽑아 정리해 봤어요.

 

1. 저출생 대책, 3개 분야에 집중

지금까지 정부는 정말 많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펼쳐왔어요. 물론 요즘 상황을 보면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종류만 늘려서 추진하는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이번엔 분야를 딱 3개로 좁혀서 집중한 모양새예요. 세 가지 분야는 일·가정의 양립, 교육·돌봄, 주거예요. 물론 ‘난임 시술 지원 강화’ 같은 정책도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주로 일하는 엄마·아빠에게 시간을 주고 아이를 돌보기 편하게 돕는 정책이 발표됐어요. 거기에다 결혼·출산을 고민할 때 가장 큰 부담인 주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함께 강조됐어요.

 

2. 주거: 특별공급 당첨이 두 번?

언론의 눈길을 먼저 끈 건 ‘주거 지원’이었어요. 우리나라 주택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딱 1회만 당첨될 수 있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깼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은 가구에는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한 거예요. 이전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출생아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지워줘서,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로 분양 물량을 배정하는 주택 청약 제도. 경쟁률이 일반공급에 비해 낮음.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던 사람이 결혼한 뒤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게 됐어요. 아이를 낳으면 더 넓은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의도여서, 두 번째 당첨 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었어요.

 

지난 3월 주택 청약 제도를 개편하며 발표했던 ‘신생아 우선공급’의 비율도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청약 당첨 확률이 확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이외에도 청약제도를 조금씩 손보기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한 가구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게 정부 의도라고 보면 돼요.

 

아이를 낳은 가구는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도 더 쉬워져요. 정부는 유리한 조건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지난 4월에 올렸었는데, 이걸 내년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더 올릴 계획이에요. 2027년까지 3년간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 소득 조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준이 높아졌어요.

 

이외에 올해 안으로 수도권의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꽤 주목을 받았어요. 이 땅에 공공주택 2만 호를 지어서 최대 70%를 신혼부부, 아이를 낳은 가구, 다자녀 가구에 공급할 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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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에 올인

주거 대책과 함께 큰 주목을 받은 건 ‘육아휴직’ 관련 정책이었어요. 정부 발표에서 1번을 차지한 것도 ‘일‧가정의 양립’이었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선 결국 ‘아이를 돌볼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예요.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기로 했어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지급액은 월 150만 원(기존 임금 80%)인데, 이걸 월 250만 원(기존 임금 100%)으로 올려요.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액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걸 고려하면, 1년간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늘어난대요.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총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2회에 나눠서 휴직할 수 있었던 것도 3회까지 늘려요.

 

또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처럼 짧은 휴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연 1회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할 계획이에요. 부모가 각각 사용하면 1년에 총 4주를 쓸 수 있어요.

 

이외에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방안도 함께 제시됐어요. 휴직자나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예요.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을 늘리려는 시도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4. 돌봄 : 어린이집 저녁에도 열어요

정부는 돌봄 분야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늘려 아이를 ‘더 오래, 저렴하게’ 돌봐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0~11세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육 기관에 아이를 더 오랫동안 맡길 수 있게 돼요.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시간은 이르면 내년부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통일해요. 현재 보육기관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고,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방과 후 과정을 적용해 오후 7~8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오후 7시 반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하교 시간이 빨라지고, 방학이 생겨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도 정부가 메울 계획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 학생들도 수업이 끝난 뒤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무르며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거래요. 단계적으로 정부의 무상교육과 보육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에요.

 

이외에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 돌봄 노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해요. 가사도우미·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 늘리겠다는 의도예요. 논란 끝에 올해부터 서울에서 시범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슷한 맥락이죠. 정부는 약 50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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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사태 끝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 등 모든 인구문제에 대응할 부처예요. 기존에 이 문제를 다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 심의’를 맡았던 기구여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쓰거나 정책을 기획할 권한은 없었어요. 앞으로는 이 조직을 장관이 있는 정식 부처로 개편한 다음, 여러 권한을 줘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게 한다는 거죠. 대통령실 내에 ‘저출생 수석실’도 만들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 또한 세웠어요.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대규모 저출생 극복 대책이에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돌봄 시스템, 주거 문제 등 젊은 부부들이 필요성을 느낄 만한 분야에 집중한 방향 자체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만 ‘총력전’이라기엔 기존 정책을 강화한 부분이 많은 점,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택하도록 인식을 개선하려는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없는 점 등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아요. 최근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 결혼 없는 출산 지원 등도 이번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공식적으로 선언된 비상사태. 정부의 총력전은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의 비상사태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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