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의 상속세 대개편 (feat.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75년 만의 상속세 대개편 (feat.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2025년, 한국은 1950년 도입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던 상속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 합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 장단점,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① 기존 유산세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방식.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재산을 3명이 상속받으면, 10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후 남은 금액을 나눠갖는 방식입니다.

 

②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재산을 3명이 상속받으면,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예: 3억 원, 4억 원, 3억 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2) 공제 금액 확대

①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이는 자녀가 상속받은 금액 중 5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②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중 10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율 조정

① 10% 세율 구간

과세표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이는 상속받은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② 최고세율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고액 상속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개편안의 장점: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

1) 세부담 감소

공제 금액 확대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예시: 15억 원을 자녀 3명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2억 4천만 원의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각 자녀가 5억 원씩 상속받아 자녀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2) 과세 형평성 강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과세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 예시: 10억 원의 재산을 1명이 상속받으면, 10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3명이 상속받으면 각각 3억 원, 4억 원, 3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3) 행정 절차 간소화

개별 상속인별로 과세되므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각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되므로, 전체 재산을 계산하는 복잡한 절차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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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편안의 단점: 시장에 미칠 부작용

1) 고액 자산가의 혜택 집중

상속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예시: 1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고액 자산가는 공제 금액 확대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조세 회피 가능성 증가

유산취득세 방식은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예시: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하여 세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비용 증가

개별 상속인별로 과세되므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각 상속인별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전문가들의 우려와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행정 비용 증가와 조세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5. 과거 사례와의 비교

2019년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서울 주택 전셋값은 연간 3.66% 상승했습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 결론: 시장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필요

상속세 개편안은 세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고액 자산가의 혜택 집중과 조세 회피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설계 시 세입자와 임대인의 균형을 고려해, 공공임대 주택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심한 계획과 시장의 반응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시장의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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