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공식화 (feat. 자본시장의 활력 전망)

금투세 폐지 공식화 (feat. 자본시장의 활력 전망)

 

1. 금투세 폐지 공식화

1) 입장 밝힌 민주당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결국 폐지됩니다. 지난 4일, 금투세의 운명을 결정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인데요. 그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정부·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금투세 시행을 고수해 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천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의 20~25%가량이 부과되는데요. 2020년 여야 합의로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대에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2) 주식시장 어려워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며 “1,500만 명의 주식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다른 방안도 고민했지만,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덧붙였죠.

 

3) 엇갈린 정치권 반응

여당인 국민의힘은 곧장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빠르게 11월 중 금투세 폐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반면 조국혁신당은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 금투세 폐지 여파는?

1) 환호하는 개인투자자

금투세 폐지 소식에 개인 투자자는 환호했습니다.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던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읍니다.

 

2) 세수 감소는 문젠데

다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악재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평균 1조 3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금투세 폐지로 이는 없는 돈이 된 셈입니다.

 

3)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매년 낮아지던 증권거래세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원래 2025년까지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로 수수료율이 낮아질 예정이었는데요. 정부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인하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데다가 인하 명분도 사라져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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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시, 일단 웃었지만 계속 웃을지는

1) 불확실성 해소 덕분에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4일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일 대비 1.83% 상승한 2,588.97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기관이 3,41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2) 반짝으로 그칠 수도

다만,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증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이죠.

 

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이 먼저

한편, 증시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흘러나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업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죠. 이재명 대표 역시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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