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동산 공약, 말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

대선 부동산 공약, 말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

 

1. 대선 앞둔 부동산 공약, 왜 이렇게 ‘조용’할까?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놨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예년과 달리 ‘숫자 경쟁’이나 구체적 공약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세우지만, 과거처럼 ‘250만 가구 공급’ 같은 명확한 수치나 지역별 계획 대신, 두루뭉술한 표현이 주를 이룹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①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오히려 표를 잃는 요인이 됐던 기억,

② 최근 서울 집값만 오르고 지방은 침체된 상황에서 전국을 흔들 명분이 약하다는 점,

③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라는 국민의 질문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분양 비중은 14.9%(1,914 가구)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 후보별 주요 부동산 공약, 무엇이 다를까?

1) 이재명 후보: 신도시·재정비·공공임대 확대

1기 신도시 재정비, 4기 신도시 개발 추진

①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추가분담금 완화

②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단계적 확대 및 공공임대 비율 확대

③ GTX-A, B, C 노선 연장 및 D, E, F 노선 단계적 추진 등 교통 인프라 강화

④ 전세 사기 방지, 전세자금 이자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

 

2) 김문수 후보: 청년·신혼·1인가구 중심, 주거비 지원

① 결혼, 첫째·둘째 아이 출산 시 각각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3·3·3 주택)

② 청년·신혼·1인가구용 주택 20만 가구 공급

③ 대학가 인근 원룸촌 용적률·건폐율 완화, 민간 원룸주택 반값 공급

④ 공공주택의 10% 이상 1인가구 맞춤형 특별공급

⑤ 종부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세제·규제 완화

 

3) 이준석 후보: 도심 소형주택·세금 감면

① 전용 59㎡(24평) 소형주택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②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취득세·양도세 감면 확대)

③ 공공임대주택 확대, 1인가구·청년층 주거 지원

④ 주거 이동이 유연한 구조 설계

 

3. ‘말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은 공약, 실제로는?

이번 대선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4기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도 본청약이 이제야 시작된 상황입니다.

9년간 주거비 지원?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합니다.

도심 소형주택 공급? 언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 구체적 계획이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공급 부족, 지방 미분양, 청년·신혼부부 주거난 등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내게 유리한 공약, 어떻게 고를까?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 상황에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① 무주택자: 4기 신도시 개발(이재명), 3·3·3 주택(김문수)

② 유주택자: 주택 세금 감면(이준석), 1기 신도시 재정비(이재명)

③ 신혼부부·청년: 청년·신혼부부 주택 20만 가구 공급(김문수), 59㎡ 소형주택 집중 공급(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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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듣기 좋은 말’보다 내게 필요한 공약을 골라야

이번 대선 부동산 공약은 숫자와 구체성은 줄었지만, 공급 확대·규제 완화라는 큰 흐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듣고 기대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실질적 대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진짜 내 차례가 될 수 있을지, 이번 대선에서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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