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법원 판결 하루 만에 일시 복원 (feat. 불확실성 커진 글로벌 무역)

미국 상호관세, 법원 판결 하루 만에 일시 복원 (feat. 불확실성 커진 글로벌 무역)

 

1. 트럼프 상호관세, 1심 법원서 ‘무효’ 판결

2025년 5월 28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펜타닐 대응 관세를 모두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세 부과 권한은 미국 헌법상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상품에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다수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2. 하루 만에 뒤집힌 판결 – 항소법원 “관세 일시 복원”

그러나 이 판결의 효력은 단 하루 만에 멈췄습니다. 5월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대로 상호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결정으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고, 미국과 주요 무역국 간의 협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3.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1) 핵심 쟁점

대통령이 IEEPA 등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만이 관세 부과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이 핵심입니다.

 

2) 향후 절차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는 유지되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관세법 적용 범위

이번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에만 적용되며,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등)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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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시장 반응

1심 판결 직후 글로벌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상승했으나, 항소법원의 일시 복원 결정으로 다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2) 한국 영향

한·미 관세 협상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며, 협상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1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법원이 즉각 집행을 정지시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때까지 미국과 주요 교역국, 글로벌 시장 모두가 긴장 상태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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