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shutdown)이란 본래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합니다. 이때 셧다운의 의미는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해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일로 1976년 관련 법률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역대 정부에서 셧다운이 1번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미국 정부 예산은 국회 상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의 과정으로 확보되는데, 이 과정이 막혀서 벌어지는 사태입니다. 셧다운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 벌어지는 전면 폐쇄와, 특정 부서의 예산이 없어 벌어지는 부분 폐쇄가 있습니다. 셧다운은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마찰로 인해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해주지 않아서 생깁니다. 쉽게 말해 삼권분립 아래에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입니다.
연도별로 알아보는 미국의 역대 셧다운 정리
1. 미국 전역의 셧다운은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정권 당시 노동 및 보건, 교육 및 복지부에 560억 달러의 지출법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깊어짐으로 인하여 10일간(09/30~10/10) 지속되었습니다.
2. 미국 셧다운은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권 당시 낙태 비용을 저 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넣는 문제로 인하여 불어졌으며 이는 12일간(09/30~10/13) 지속 되게 됩니다.
3. 미국 셧다운 역시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권 당시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 당시에도 두 번째 셧다운과 동일한 이유로 셧다운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낙태 비용을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넣는 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총 8일간(10/31~11/09)의 셧다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4. 셧다운도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권 당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셧다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낙태 비용을 저 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넣는 문제가 이슈화되어 동일한 이유로 인해 8일간(11/30~12/09)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셧다운은 네 번째 셧다운이 발생한 지 9개월 만에 1978년 9/30에 또다시 지미 카터 대통령정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20억 달러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구매를 포함한 370억 달러의 방위성 법안처리 문제가 이슈화되어 17일간(09/30~10/18)의 셧다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6. 셧다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권 당시의 마지막 셧다운 사건입니다. 당시 고위 공무원의 5.5% 임금 인상 동의안과 낙태 기금에 대한 문제로 인해 1979년 총 11일간(09/30~10/12)의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의 정권 당시에는 총 5번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7. 셧다운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이틀 동안(11/20~11/23) 예산 삭감 문제가 이슈화되어 발생하였습니다.
8. 미국 셧다운도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발생하였는데요 이때는 지출 법안을 제시간에 통과시키지 못하여서 1일 동안(09/30~10/02) 발생하였습니다.
9. 미국 셧다운 여덟 번째 셧다운 사건 발생 2달 이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1982년에 3일 동안(12/17~12/21) 공공 일자리와 MX미사일 자금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10. 미국 셧다운은 1983년 11월 10일~ 11월 14일까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에 3일 동안 해외 원조와 지출 삭감, 교육비 증액 그리고 MX미사일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11. 미국 셧다운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범죄 소탕 계획과 물 관련 계획 문제로 인하여 2일 동안(09/30~10/03) 발생하게 됩니다.
12. 미국 셧다운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논의를 하기 위해 지출 법안을 지연시키면서 1일 동안(10/03~10/05) 발생하게 됩니다.
13. 미국 셧다운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당시 복지 패키지 문제로 1일 동안(10/16~10/18) 발생하게 됩니다.
14. 미국 셧다운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1일 동안 (12/18~12/20) Nicaraguan 반군 세력 자금 지원과 방송사의 평등한 방송시간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총 8번의 미국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15. 미국 셧다운은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 대통령의 지출 법안 거부로 인하여 3일 동안(10/05~10/09) 미국 전역의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16. 미국 셧다운은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당시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보험료 인상 문제가 이슈화되어 5일 동안(11/13 ~ 11/19)의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17. 미국 셧다운 역시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당시 지출 삭감과 세금인상 문제로 인해 총 21일 동안의 셧다운이라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셧다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18. 미국 셧다운은 2013년 버락 오바마 집권 당시 오바마케어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미국의 셧다운이 16일 동안(09/30~10/17) 발생하게 됩니다.
19. 미국 셧다운은 현재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는 초반부에서 3일 동안(01/20~01/22)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와 멕시코 장벽 문제 그리고 국방비 증액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20. 미국 셧다운은 열아홉 번째 미국 셧다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 집권상황에서 열아홉 번째 미국 셧다운 발생과 동일한 사유로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와 멕시코 장벽 문제 그리고 국방비 증액 문제로 인하여 9시간 동안(02/09~02/09)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 거시경제: 미국 정부 셧다운과 채권시장, 연준의 경제 성장 및 고금리 장기화 전망, 중국 위
1. 미국 정부 셧다운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기능 마비를 가져올 셧다운이 채권시장에 빅 이벤트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투자자들
mkpark01.tistory.com
국제 거시경제: 미국 정부 대응 미비시 유가 150달러 상승 가능성, 유럽중앙은행 제약적 금리 유
1. 미국 정부 대응 미비할 경우 유가 150달러 상승 가능성 억만장자 해롤드 햄이 설립한 셰일 시추업체 컨티넨탈 리소시스(Continental Resources)는 미국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
mkpark01.tistory.com
국제 거시경제: 미국 채권 리스크, 근원 물가 둔화,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사 및 중국 제한을 위
1. 미국, 채권 리스크에 주목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0여 년 이내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연준이 금리 인상의 막바지에 거의 도달했음을 시사함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은 얼마나 리스크를 감수해야
mkpark01.tistory.com
'경제 > 거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81) | 2023.10.02 |
|---|---|
| 성장 우려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는 캐나다 대형 은행의 수익성 (86) | 2023.10.02 |
| 국제 거시경제: 미국 정부 셧다운과 채권시장, 연준의 경제 성장 및 고금리 장기화 전망, 중국 위안화 위기, 유럽연합의 중국 전기 자동차 보조금 조사 착수 (95) | 2023.09.30 |
| 국제 거시경제: 미국 정부 대응 미비시 유가 150달러 상승 가능성, 유럽중앙은행 제약적 금리 유지, 비관적인 헤지펀드 및 중국 경제 (110) | 2023.09.29 |
| 파월쇼크,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시사가 던져준 국제 경제의 미래 (168) | 2023.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