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독점에 초강수 (feat. 구글, 크롬 매각?)

미 법무부, 구글 독점에 초강수 (feat. 구글, 크롬 매각?)

 

1. 미 법무부, 구글 독점에 초강수

1) 크롬 강제매각 요구

미 법무부가 크롬 강제매각을 포함한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해소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 법무부와 구글 간의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함에 따라 발표한 강수인데요. 이에 지난 21일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 주가는 전일 대비 4.56% 하락해 169.24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 핵심 내용은

독점 해소 시정안에는 크롬 강제매각과 함께 다양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브라우저 소유 금지, 크롬 매각 후 브라우저 시장 재진입 금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검색엔진 기본 탑재 계약 금지 등이 대표적이죠.

 

3) 안드로이드 OS 독점도 금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독점을 해결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안드로이드 OS 사용 기기에서 구글 검색에 우선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쟁사에 검색 인덱스(데이터 구조)를 공개하며, 사용자와 광고 데이터를 10년 간 무상 제공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4) 강제 분할 실제 사례 있어

이번 크롬 강제 분할 요청은 과거 1984년 통신업체 AT&T의 분할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AT&T가 장기간 미국의 통신 시장을 독점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T&T는 10년간의 소송 끝에 7개의 지역 전화 회사를 강제 분사시킨 바 있죠.

 

2. 구글, 이대로면 타격인데

1) 캐시카우 잃나

크롬 매각이 이뤄지면 구글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 세계 검색시장 점유율 91%를 자랑하는 크롬은 구글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광고 사업의 중추인데요. 크롬을 통해 확보한 유저 검색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 타 서비스와의 시너지 상실도 우려

크롬이 분사되면 구글 내 서비스 간 시너지도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에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인 제미나이 챗봇을 결합하며 AI 서비스 사용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유저 접점으로 활용하는 중이었는데요. 이런 결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죠.

 

생성형 AI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는 기존 AI와 달리 스스로 학습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의 새로운 결과물을 직접 생성하는 AI입니다. 질문을 하면 스스로 답변을 내놓는 챗GPT, 글을 입력하면 걸맞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달리2(DALLE-E 2) 등이 대표적인 생성형 A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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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공방, 어디로 흘러갈까?

1) 장기 법적 공방 예고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방안을 검토해 내년 8월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다만, 구글은 지난 8월 이뤄진 검색시장 독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만큼,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2) 매각 시 인수도 어려워

설령 강제 매각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크롬을 인수할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매각 진행 시 크롬의 가치는 150억~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이를 인수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후보자로 아마존, 오픈 AI 등이 거론되지만 이들 역시 반독점법의 제지를 받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반독점법이란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기업이 담합, 제휴 등을 통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하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합니다.

 

3) 트럼프 정권도 지켜봐야?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의 입장이 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구글의 크롬 매각이 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사업 분할 없이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실제로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분할 명령을 받았으나, 행정부가 바뀌면서 법무부가 분할 계획을 포기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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