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에 또다시 슈퍼 관세 부과 (feat.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

바이든, 중국에 또다시 슈퍼 관세 부과 (feat.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이어 나가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됐습니다. 지난달,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세 배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기차와 첨단 분야를 겨냥했습니다.

 

1. 바이든의 슈퍼 관세

1) 관세 폭탄

14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중국 관세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철강, 구형 반도체, 태양광 전지, 주요 광물 등 180억 달러 규모(약 2조 6천억 원)의 중국산 수입품이 대상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란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통해 미국에 피해를 주는 경우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종의 보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슈퍼 301조라고도 불립니다.

 

2) 바이든 작심 비판

관세 인상 발표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부정행위를 한다며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뿌리면서 미국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데다가, 사이버 침입으로 외국 기술까지 노린다는 비판입니다.

 

3) 전기차 분야

이번 조치의 핵심 타깃은 전기차입니다. 올해 안에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합니다. 과잉 생산된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하면서 미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빼앗겼다는 판단입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관세도 연내 7.5%에서 25%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 1위 기업 CATL과 2위 기업 BYD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4) 첨단 분야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반도체 산업의 관세도 인상합니다. 2025년까지 중국산 저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립니다. 중국 반도체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미국 기업의 투자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반도체 수입 시장 내 중국산 반도체의 점유율은 11.7%입니다. 이외에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태양 전지, 의료용품, 크레인 등도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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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응은 어때?

1) 중국의 반발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했다며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잉 생산은 미국이 짠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국의 보조금 지급은 중요한 산업 투자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보조금 지급은 불공정 경쟁으로 몰고 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보복 관세 부과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6일, 중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 상징적인 조치?

한편으론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가 11월 대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요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에 거의 수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는 2,217대에 불과하고, 중국산 태양 전지의 미국 수출 비중도 전체 수출의 0.1% 미만입니다.

 

3) 트럼프의 비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 10%’를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무차별적 관세는 국가 간 동맹을 해치고 미국인의 연간 가계 지출을 평균 1,500달러 늘릴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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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1) 한국엔 희소식

한편,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을 상대로 힘겨운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북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 이미 혜택 본 전례 있어

지난 14일(현지 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평가 보고서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싣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한국이 중국을 일부 대체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와 기타 전자 부품 분야에서 중국산 수입이 연평균 20.5% 감소하는 동안 한국산 수입은 1.9% 증가했습니다.

 

3) 반도체는 무관해

그러나 반도체 분야에선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중국과 주력 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첨단 반도체에 주력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제재로 인해 저가 구형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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