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줄폐업 현상, 두 달 새 20만 명 감소의 배경과 전망

자영업자 줄폐업 현상, 두 달 새 20만 명 감소의 배경과 전망

 

최근 두 달간 자영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감소하며,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이 심각한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자영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

1) 소비 침체와 매출 감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된 내수 부진이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압박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2%가 2024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소매판매는 2024년 기준 1년 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 원자재 및 운영 비용 증가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자영업자들의 운영 비용을 크게 늘렸습니다.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는 2.0% 상승하며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 및 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등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3) 대출 부담 증가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으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는 15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연체 대출 규모도 30조 7,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804억 원 증가하며, 자영업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자영업자 감소의 파급 효과

1)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도 늘어났습니다. 2024년 기준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490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규모도 188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2) 경기 하방 위험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며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3. 자영업자의 전망과 정부 대응

1) 2025년 사업 전망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2%는 2025년 매출이 2024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43.6%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변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부의 지원 정책

정부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5년 2월 발표한 10조 8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에 1조 원을 추가해 총 11조 8천억 원으로 서민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3) 은행의 대출 정책 변화

정부의 지원 정책과는 달리,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금리를 올리는 등 자영업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4조 8,695억 원으로 전월 대비 661억 원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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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자영업자 수의 급감은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과 구조적 문제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소비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대출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일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은행의 대출 정책 변화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자영업자들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며, 내수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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