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변하는 것 (feat. 10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

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변하는 것 (feat. 10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

 

정부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도서정가제 개정이 포함됐는데요. 개혁 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지만,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1. 10년 만에 없어지는 단통법

1) 선택약정 빼고 다 없앤다

그간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할인을 옥죄고 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각종 보조금이 늘어나는 등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단통법이란 2014년 12월에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휴대폰의 경우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정하고, 유통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소비자가 대리점이나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해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은 기대했던 유통구조 개선보다 통신 3사의 경쟁을 줄여 단말기 가격 인상 및 통신 3사의 이익 극대화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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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없던 단통법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인하 경쟁을 벌이게 유도하려고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고 정작 원하던 요금인하 경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단말기 지원금을 편법으로 지급하면서 가입자 차별이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취지와 다르게 이통사만 웃은 결말에 결국 폐지가 결정된 겁니다.

 

3) 통신비 경감은 미지수

다만, 단통법 폐지 효과가 생각보다 미진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은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많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3)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 걸릴 듯

단통법 폐지 자체도 수월해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전면적 폐지 대신 공시지원금 비율을 늘리는 등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변하는 것 (feat. 10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

 

2. 이제는 일요일에도 장을 본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1) 공휴일 장보기와 새벽배송 가능해진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월 2회로 강제됐던 의무휴업이 사라지고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졌습니다.

 

2) 이커머스 시장만 키운 규제

원래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통해 정부가 기대한 건 전통시장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시장만 살찌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통법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3) 소비자와 대형마트는 환영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주말에 장을 보러 갔다가 허탕 칠 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역시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정안 시행을 통한 매출 감소세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가 있었던 22일, 이마트의 주가는 5.4%, 롯데쇼핑의 주가는 4.8% 상승하는 등 시장 역시 반응했습니다.

 

4) 소상공인 반발, 국회 통과는 숙제

반면, 소상공인은 이번 조치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전통시장 1km 이내 대형 점포 입점 금지’ 등 관련 규제가 풀릴 우려를 제기합니다.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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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툰, 웹소설 가격 싸지나?

1) 도서정가제 개정

도서정가제도 개정됩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도서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의 가격 할인율을 정가의 1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출판시장의 지나친 가격 경쟁을 막고 작가와 출판사,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2) 소비자 편익 증가와 산업 발전이 목표

정부는 규제 해제를 통해 웹 콘텐츠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웹 콘텐츠가 15% 이내 할인율 제외 대상에서 빠지면 업계가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시장으로 진입시킬 거란 계산입니다.

 

3) 출판업계는 반발

다만, 이번 조치에 출판업계는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도서정가제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또한 웹콘텐츠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 할인 판매가 가능한 콘텐츠만 살아남게 돼 신인 작가 양성과 다양성 확보가 요원해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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