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 허가, 미국 경제 회복에 달러 강세, 뉴욕 증시 혼조세, 화웨이 폰에 SK하이닉스 칩 사용 및 중국 요소 수출 금지)

신한울 원전 2호기 9년 만에 운영 허가

 

1. 신한울 원전 2호기 9년 만에 운영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신한울 2호기는 이르면 이달 중 시운영을 시작해 2024년 4월 상업 운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1) 신한울 2호기

신한울 2호기는 2010년 착공, 작년 8월 완공된 한국형 원전입니다. 발전 용량은 1400MW급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 국내 전력 공급의 2%를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심의 한 달 만에 결정

신한울 2호기는 원안위가 심의를 시작한 후 운영 허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2호기와 운영 조건이 동일한 1호기가 2021년 운영 허가를 받은 후 작년 12월부터 상업 운전에 돌입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신한울 1호기는 심의에 8개월이 걸렸는데, 문제가 됐던 내용이 이미 신한울 2호기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3) 운영 허가 의미

한편 이번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는 정부의 원전 생태계 정상화 추진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 신한울 2호기는 2018년 상업 운전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2호기는 현 정부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첫 번째 원전이 됐습니다. 착공 후 운영 허가까지 국내 원전 중 최장기간인 8년 9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미국 경제 회복에 달러 가치, 6개월 만에 최고 수준

 

2. 미국 경제 회복에 달러 가치, 6개월 만에 최고 수준

미국 경제가 홀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달러 가치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강달러와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국내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 6개월만 최고 수준인 달러 인덱스

6일 달러인덱스는 104.86으로 올해 3월 초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달러인덱스란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평균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달러인덱스가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보다 강세라는 의미입니다. 작년 강달러가 위세를 펼치던 당시 달러인덱스가 11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두 달 전만 해도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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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달러 강세 이유

달러 가치가 높아진 이유는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미국 견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오며 달러 가치가 오르는 것입니다. 다른 통화 가치가 하락한 점도 달러화 가치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더 크게 올랐습니다.

 

3)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

문제는 강달러가 한국 등 신흥국의 자금 이탈을 가속할 수 있고, 각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환율·고금리에 최근 국제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3고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면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강달러는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하반기 수출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 혼조세, 나스닥 4일 연속 하락

 

3. 밤사이 뉴욕증시 혼조세, 나스닥 4일 연속 하락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와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1) 연내 금리 인상 우려 상승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금리를 또다시 인상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했습니다. 미국의 노동 시장이 아직 견고한 데다, 최근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반등할 수 있단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 인상 종료를 기대했던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애플 이틀 연속 급락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이틀 연속 급락하며 나스닥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공무에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 시총은 이틀 동안 약 2,000억 달러 이상 증발했습니다. 애플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스카이웍스솔루션, 서러스로직, 코르보 등도 7%대 폭락했습니다.

 

반면 주요 빅테크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은 소폭 하락한 반면, 아마존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화웨이 폰에 SK하이닉스 칩, 하이닉스 “거래한 적 없어”

 

4. 화웨이 폰에 SK하이닉스 칩, 하이닉스 “거래한 적 없어”

중국 화웨이의 5G 신형 스마트폰에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화웨이, SK 하이닉스 칩 사용

최근 화웨이가 자국산 7 나노미터(㎚·10억 분의 1m) 시스템 반도체를 탑재한 5G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이를 분해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사용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품 대부분은 중국 업체 제품이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2020년 5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제재가 도입된 이후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제재가 전면 부과되기 전에 사들인 부품 재고를 활용했을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2) 미국, 제재 수위 강화 주장

한편 이와 별개로 미국 내에서는 화웨이와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도체 수출 통제 속에서도 중국이 초미세 공정의 반도체를 만들어 내면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미 의회 내에서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한 SMIC가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

 

5.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1) 화천대유 특별수사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작년 대선 직전인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인터뷰 내용이 허위이고,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대선 조작 사건으로 구성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배후는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경우와 과정 역시 수사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2) 서울시, 뉴스타파 발행정지 검토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의 발행정지 등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발행을 정지하거나 신문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해당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기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3) 언론계 반발

한편 국민의힘의 기자 고발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협회 등 6개 현업언론단체는 “비판 언론 죽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인터뷰를 둘러싼 취재 윤리 위반 등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언론탄압이 정당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요소 수출 금지”,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

 

6. 중국, “요소 수출 금지”,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 중국 요소 수출 금지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입니다. 최근 요소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이달 초부터 중국 내 대형 비료제조업체들이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요소와 요소수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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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소수 대란 재발 가능성

국내에서도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가 커졌습니다. 2021년 11월에도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평소 10L당 1만 원 수준이던 가격이 10배 가까이 치솟는 등 차량용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일부 화물차는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내 운송업계는 이번에도 요소수 대란이 재발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요소수 대란이 재발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요소 비중이 올해 상반기 89%로 높긴 하지만, 유사시 요소를 들여올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요소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관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9일 5번째 검찰 출석으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7. 이재명, 9일 5번째 검찰 출석으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의 경기도 비용을 대신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에 대북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북측에서 요구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제3자뇌물죄)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달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 검찰, 영장 청구 예상

이 대표는 8월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친 후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올해 2월에도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자동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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