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국제 유가, EU 빅테크 규제법에서 삼성 제외, 뉴욕증시 하락, 9월 모의고사 킬러문항 배제 및 코로나 백신 사망 위로금)

국제 유가, 10개월 만에 90달러 돌파

 

1. 국제 유가, 10개월 만에 90달러 돌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연장 여파로 국제 유가가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 연내 100달러 돌파 가능성

원유 최대 수요처인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연말까지 대규모 감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당분간 국제 유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산으로 인해 공급 규모가 줄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용 유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연내에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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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플레이션 공포

더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 물가 역시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유가가 인플레를 다시 자극하면 연준의 긴축 기조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국제 유가상승은 운송비 등 다른 물가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서는 등 유가상승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국제 유가가 하반기 물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빅테크 규제법’ 제재 대상 확정 하지만 삼성은 제외

 

2. EU, ‘빅테크 규제법’ 제재 대상 확정 하지만 삼성은 제외

유럽연합(EU)이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시장법(DMA)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애플과 구글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제외됐습니다.

1)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이란 대형 빅테크의 독점적인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소수 거대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EU 역내에서 자사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글과 애플 등은 그동안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조치가 금지됩니다. 다른 기업의 서비스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제재 대상은 총 6개 사, 22개 서비스

이번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입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SNS 서비스 플랫폼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22개 주요 서비스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초 잠재적 게이트키퍼 대상자로 분류됐던 삼성전자는 최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EU는 “삼성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 내년 3월부터 규제

EU는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부터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DMA 위반 시 해당 기업의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상향됩니다. 고강도 규제가 예고된 만큼 애플과 바이트댄스 등 일부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EU와 기업 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우려에 뉴욕증시 이틀 연속 하락

 

3.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우려에 뉴욕증시 이틀 연속 하락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또 하락했습니다. 유가상승에 인플레와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고,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로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영향입니다.

1) 긴축 우려 증가

전날 주요 산유국의 감산 연장 조치가 발표되면서 국제 유가는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가상승은 인플레 압력을 키우고, 향후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채권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5%를 돌파했고, 그 여파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는 악화했습니다.

 

2) 빅테크 일제히 하락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3.6% 급락했습니다. EU의 빅테크 규제 대상 발표와 함께 중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공무에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과 함께 EU 규제 대상 목록에 오른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등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반도체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3%대 급락했지만, 인텔과 브로드컴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9월 모의고사, 킬러문항 없어 변별력 평가는 엇갈려

 

4. 9월 모의고사, 킬러문항 없어 변별력 평가는 엇갈려

어제 수능의 연습 시험 격인 9월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치러진 첫 모의평가입니다. 대체로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갖췄지만, 수학은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최상위권 변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 변별력 어느 정도 확보

입시 업계에서는 킬러문항은 없었고, EBS 연계가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신 중고난도, 즉 준킬러 문항이 늘어 어느 정도 변별력이 확보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난이도는 작년 수능이나 6월 모평과 비교하면 국어는 어렵고 수학은 쉬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 최상위권 변별력은 약화

향후 관건은 최상위권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학에서 수험생들이 포기할 만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으면서 최상위권에서는 동점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보다 수학의 변별력은 약해졌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사망 위로금  3,000만 원으로  상향

 

5. 코로나 백신 사망 위로금 3,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한 뒤 90일 이내 사망한 사례에 대해 위로금을 최대 3,00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코로나 백신 사망 위로금

현재는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는데요. 접종 후 90일 이내로 지급 대상을 늘리고, 위로금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당정은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사망자의 유가족과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2) 유족은 반발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한 약 9만 6,000건 가운데 실제 사망보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80건에 불과하다며 보상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동절기 백신접종은 예외

한편 이번 위로금 상향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 예정인 동절기 코로나 예방접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절기 예방접종에서는 당초 방식대로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1년 만에 우크라이나 재방문

 

6.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1년 만에 우크라이나 재방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이어 1년 만에 추가 방문한 것입니다.

1) 우크라 지원 약속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외신에선 블링컨 장관이 10억 달러(약 1조 3,3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며 미국의 지원이 전쟁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오데사주 공습 계속

한편 러시아는 7월 흑해곡물협정을 파기한 이후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만 밀집 지역인 오데사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 방문 직전에도 3시간에 걸친 드론 공습으로 일반인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농업과 항만 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만나는 김정은, 뒤에선 해킹해 무기 기술 빼냈다

 

7. 푸틴 만나는 김정은, 뒤에선 해킹해 무기 기술 빼냈다

북한이 해킹으로 러시아 무기 기술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작년 초 러시아 위성 개발 업체인 ‘스푸트닉스’의 내부망을 해킹해 초소형 위성체 관련 기술 등을 빼냈다고 합니다.

1) 스푸트닉스

스푸트닉스는 러시아 국책 우주연구소와 연계된 민간 위성업체입니다. 북한 해커 부대가 작년 1~3월 스푸트닉스의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백도어(뒷문)를 몰래 설치해 초소형 위성체 관련 설계도 등 기술 일부를 빼냈다고 합니다. 마침 북한은 올해 2차례 정찰위성이 탑재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우주 기술에 진전을 이룬 것에 이 해킹이 한몫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최대 전차 생산 업체인 ‘우랄바곤자보드’ 러시아판 패트리엇으로 알려진 S-300 등 지대공 요격 미사일 개발사인 ‘알마즈-안테이’도 해킹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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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회담에 영향

북한과 러시아는 이달 중순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지원을 위해 대규모 무기 거래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해킹 사실이 알려져 정상 간 만남이 다소 껄끄러워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800년 된 고려 나전칠기, 일본서 환수

 

8. 800년 된 고려 나전칠기, 일본서 환수

문화재청이 일본과 1년간의 협상을 통해 고려시대 나전칠기 작품인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문화재를 환수했습니다.

1) 나전칠기

나전칠기란 전복 및 조개 등의 껍데기를 갈아 얇게 가공한 자개로 무늬를 장식하고, 그 위에 칠을 한 공예품을 일컫습니다. 청자 및 불화와 함께 고려를 대표하는 예술 공예품으로 꼽히지만, 현재 전 세계에 남아 있는 유물은 20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환수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고려시대 나전칠기 작품으로, 일본 개인 소장가의 창고에서 100년 이상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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