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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샘 올트먼 복귀, 바이낸스 벌금 및 미국 철수, 카카오 압수수색 및 9·19 효력 정지)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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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4일간 일시 휴전, 인질 50명 석방
이스라엘-하마스, 4일간 일시 휴전, 인질 50명 석방

 

1.  이스라엘-하마스, 4일간 일시 휴전, 인질 50명 석방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23일 오전 10시부터 나흘 동안 전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휴전 기간 인질 50명과 수감자 150명을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1)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는 인질 석방 및 일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6일 만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납치한 인질 약 240명 중 5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2) 아동·여성 등 풀어주기로 합의

이번에 풀려나는 인질은 아동 30명과 아동의 어머니 8명, 여성 1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외국 국적자로, 하마스는 하루에 인질 10여 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석방 절차에 따라 휴전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여성과 미성년 150명을 순차적으로 풀어주기로 했고, 가자지구에 대한 연료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 네타냐후, “하마스 완전 제거 때까지 전쟁 안 멈춰”

이번 일시 휴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는 완전한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제거를 완수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인질 석방 상황에 따라 휴전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완전 휴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샘 올트먼, 해고 닷새만 오픈 AI CEO 복귀
샘 올트먼, 해고 닷새만  오픈 AI  CEO 복귀

 

2. 샘 올트먼, 해고 닷새만 오픈 AI CEO 복귀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해임된 지 5일 만에 다시 오픈 AI CEO로 복귀했습니다. 오픈 AI는 올트먼을 해고한 기존 이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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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샘 올트먼 복귀

오픈 AI는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트먼이 오픈 AI CEO로 복귀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올트먼도 X에 “새로운 이사회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의 지원 속에 오픈 AI로 돌아가 MS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픈 AI의 올트먼 해고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2) 이사회의 변화

이번 사태는 오픈 AI가 갑작스럽게 샘 올트먼의 해고를 결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올트먼 복귀와 함께 이사회 역시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이사진 4명 중 올트먼 복귀 협상을 이끈 애덤 디앤절로 쿼라 CEO를 제외하고 수츠키버 수석 과학자 등 3명이 사임했습니다.

 

새 이사회 의장은 브릿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가 맡기로 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6명을 더해 9명 안팎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3) MS 영향력 예상

한편 오픈 AI, 나아가 AI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S는 그동안 오픈 AI 지분 49%를 소유한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석이 없었습니다. 새 이사회 구성을 계기로 이사회 참여 방안을 두고 다른 투자자들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MS와 오픈 AI의 협력이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낸스, 벌금 5.5조 내고 미국서 철수
바이낸스, 벌금 5.5조 내고 미국서 철수

 

3. 바이낸스, 벌금 5.5조 내고 미국서 철수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1) 바이낸스, 미국서 벌금 5.5조 원

바이낸스는 하마스,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미국 정부 제재 대상의 자금거래와 돈세탁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 은행보안법 등 관련 법규를 고의로 지키지 않고, 불법적 거래나 돈세탁 정황을 확인하고도 경영진이 무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나아가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자인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 CEO도 혐의를 인정하고 사임했습니다.

 

2) 암호화폐 시세 흔들려

바이낸스는 작년 세계 가상화폐의 약 66%가 거래된 세계 최대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의 유죄 인정 소식에 전 세계에서 한화로 약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도 2~4%씩 하락했고,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바이낸스코인(BNB) 시세는 10%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3) 업계 규제 강화될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업계에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4. 카카오,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검찰이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전 의장 사무실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드라마제작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싼 돈을 지불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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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 투자 의혹

검찰이 어제 카카오그룹 투자실 등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의 별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0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세보다 고가로 드라마제작사를 인수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카카오그룹 본사와 김 전 의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SM 주가를 조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의장과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카카오엔터의 문어발식 확장과 관련한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2) 기프티콘 수수료도 논란

한편 카카오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소 상인들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최대 2.07%인데,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국내 선물하기 시장의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샘 올트먼 복귀에 MS 사상 최고가 경신
샘 올트먼 복귀에 MS 사상 최고가 경신

 

5. 샘 올트먼 복귀에 MS 사상 최고가 경신

밤사이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입니다. 샘 올트먼이 해임된 지 5일 만에 오픈 AI CEO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틀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 3대 지수, 하루 만에 반등 성공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는 주요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며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내년 증시 강세에 대한 기대감도 주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이 대부분 지나갔다며 내년 말 S&P500 지수가 5,000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캐나다 투자은행 RBC 캐피털마켓츠도 만약 시장이 강세 시나리오로 접어들게 되면, S&P500 지수가 5,3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개별 종목

대형 기술주 7개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 5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특히 오픈 AI의 최대 주주인 MS는 샘 올트먼이 오픈 AI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28%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 377.44달러까지 오르면서 이틀 만에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아마존, 메타도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0.35%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어제 장 마감 후 매출이 200% 증가했다는 소식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2.46%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3배 넘게 폭등하며 고평가 됐고, 중국 수출 규제로 수요 둔화에 직면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진 영향입니다. 테슬라는 모델 Y 일부 차종의 가격 할인 정책을 발표한 후 2.9% 급락했습니다.

 

3) 추수감사절 연휴 휴장

한편 23일(오늘 밤~내일 새벽) 뉴욕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 합니다. 24일에는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조기 폐장합니다.

 

복구 이틀 만에 또 장애, 등본 및 초본 발급 지연
복구 이틀 만에 또 장애, 등본 및 초본 발급 지연

 

6. 복구 이틀 만에 또 장애, 등본 및 초본 발급 지연

어제 전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이 20여 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난주 공무원 행정 전산망에 이어 올해만 네 번째 정부 전산망 오류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제 오류는 최근 먹통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등본 및 초본 발급 지연

어제 오전 11시 45분부터 낮 12시 5분까지 약 20분 동안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 등 각종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시스템 장애로 관련 업무가 일시 중단된 것입니다. 다만, 창구 발급을 제외한 무인 발급이나 온라인 발급 서비스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문제 발생 이유

정부는 당초 접속량이 몰린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켤 때 뜨는 공지 사항과 첨부 파일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버를 재가동하고 용량이 큰 공지 사항과 알림 창 등을 삭제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근 먹통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시스템 장애는 주민등록시스템에서 발생해 지난주의 먹통 사태를 일으킨 지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설명과 달리 주민등록시스템은 새올과 연결돼 있는 시스템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새올에 로그인한 뒤, 여러 민원 업무 항목 중 주민등록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3) 지난주 먹통 원인

한편 지난주 전국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20일 복구를 완료하고, 다음날 민간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원인을 찾는 중이지만, 네트워크 장비 운영체계를 업데이트한 뒤 문제가 생겼다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9·19 효력 정지로 군, 대북 정찰 시작
9·19 효력 정지로 군, 대북 정찰 시작

 

7. 9·19 효력 정지로 군, 대북 정찰 시작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군도 30일 독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1) 9·19 효력 정지

북한이 21일 밤 정찰·감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조치로 정부가 9·19 군사 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일시 효력 정지한 데 이어 MDL 인근 복수 지역에서 정찰기들을 투입해 북한의 정찰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방 지역의 대북 고강도 정밀 정찰이 5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2) 군사정찰위성

군사정찰위성은 핵시설이나 미사일 발사기지 등 군사시설을 정찰하기 위해 띄우는 위성을 의미합니다. 저고도로 목적지 상공을 돌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개량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고, 우리 군 병력 배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정밀한 눈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북한이 실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냐는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이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라며 발사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여기서 주먹은 ICBM을, 눈은 군사정찰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위성체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우리도 30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예정

한편 우리 군도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겠단 방침입니다. 위성 5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하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정보를 2시간마다 수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찰위성은 지상 30cm 크기 물체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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