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보유세 소폭 오를 듯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1)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이란 토지나 주택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인해 준 가격을 말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물릴 때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60~70%에 불과하자, 전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단 의미입니다.
2) 내년 현실화율은 동결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공시가격을 정할 때 아파트는 시세의 75.6%, 토지는 77.8%까지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현실화 계획으로 국민 세 부담이 커진다며 동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전 정부의 계획 자체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 내년에 예상되는 세금 변동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시세 반영률, 즉 공시가 현실화율이 동결되면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시세 변동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집값이 오른 일부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영끌’에 가계부채, 1년 만에 또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가계부채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단 소식입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만에 17조 원 증가한 영향입니다.
1) 가계부채 역대 최대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이 1,875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신용이란 가계가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1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실제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중 약 6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에만 17조 3,000억 원 늘었습니다. 주담대 잔액은 1,049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2) 가계대출과 금리 인하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면서도 금융당국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등 엇갈린 신호를 보인 탓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3분기 가계신용 증가 규모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부채 규모 자체를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GDP 대비 부채 규모를 하향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시차를 두고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공급 정책이 나오면서 빚내서 집 사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3. 엔비디아 매출 200% 상승에도, 주가는 소폭 하락
밤사이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1월 연준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금리 인하를 검토한다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진 영향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매출이 200% 증가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며 주가 상승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1) 금리 인하 기대감 하락
이날 1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당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1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당장 금리를 인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며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2) 연말 소비 위축 우려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말 연휴를 앞두고 3분기와 달리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주택 자재 판매업체 로우스와 가전 유통업체 베스트바이는 시장 예상치를 밑돈 분기 매출을 발표하면서 연간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작년보다 연말 연휴 매출이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3) 엔비디아는 매출 200% 이상 증가
장 마감 후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00% 이상 급증했고,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을 공개하면서 다음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가량 하락했습니다.
4) 다른 종목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빅 7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OpenAI 샘 올트먼이 합류한다는 소식에 전날 2% 이상 상승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는 1.16% 하락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애플도 소폭 내렸습니다.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가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반유대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 상승했고, 알파벳(구글 모회사) 주가도 소폭 올랐습니다.
4. 서울지하철 전면 파업 없다, 노사협상 타결
어젯밤 서울교통공사 노사 단체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도 취소되면서 오늘 서울 지하철은 파업 없이 정상 운행됩니다.
1) 서울지하철 파업 이유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인력감축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2000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노조는 경영 실패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9~10일 경고 파업을 한 데 이어 오늘(2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노사협상 타결
그런데 파업을 하루 앞둔 어젯밤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노사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인력을 당초 계획보다 늘린 660명으로 확정하고,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인력을 더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영 합리화 방안도 계속 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5. 전국 의대, “정원 두 배 이상 늘려달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주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 1월 초까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을 늘릴 경우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2025~2030학년도에 신입생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물어봤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40개 의대 모두 2025학년도부터 증원을 희망했고, 최소 2151명~최대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추가로 교육 여건을 확보한다면 2030학년도에는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내년 1월 증원 규모 결정
정부는 각 의대가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단 방침입니다. 이미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전문가와 수요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팀을 꾸려 다음 달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에 대해 현장 여건 등을 확인하겠단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초까지 복지부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면, 교육부가 각 의대에 정원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3) 의협 반발
의협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2020년 때보다 강력한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료노조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론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40개 의대 모두 정원을 늘릴 의향을 발표한 만큼, 정부는 정원 증원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 이스라엘-하마스, 일시 휴전 협상 타결 임박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전제로 한 일시적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1) 일시 휴전 협상 타결 임박
하마스 정치 부문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우리는 휴전 합의에 거의 도달했으며, 중재자인 카타르 측에 우리의 답변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여성과 어린이를 석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인질 석방 협상에 완강한 입장을 보였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래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구체적 내용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상안은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을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여성과 어린이 인질 50명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여성과 미성년 수감자 150명을 석방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양측은 4~5일 정도 교전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휴전 이후에도 전쟁 계속”
다만,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석방 협상 조건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때까지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이 단계가 지나면 군사작전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7. 북한, 정찰위성 발사, 정부 9·19 효력정지 추진
북한이 어젯밤 10시 43분쯤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3시간 후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북한 정찰위성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1시 47분쯤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정찰·감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그보다 몇 시간 앞서 기습 발사한 것입니다. 발사 3시간 후엔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라고 했습니다.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한 후, 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는 것입니다.
2) 정찰위성 발사 성공여부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궤도 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1차와 2차 발사 때는 로켓이 점화가 안 되거나 비정상적 비행을 하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상에서는 정상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우주 궤도에 진입해 작동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 당국은 발사된 우주발사체 낙하물을 인양해 기술력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3) 정찰 능력의 실체
발사 성공 여부와 함께 또 하나의 관건은 정찰위성이 제대로 된 정찰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입니다. 정찰 위성으로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상의 가로세로 1m가량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상도 높은 카메라와 송수신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북한의 기술로는 가로세로 3m 수준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만약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면 1m가량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밀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전차나 트럭, 함정 등은 식별할 수 있습니다.
4)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한편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2018년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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