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 (feat.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 (feat.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 작년 10월 정부가 보험료 인상률 등 핵심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국회가 연금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1. 국민연금, 드디어 개혁?

1) 이번 안은?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려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1안, 보험료율만 올려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2안입니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해 연금기금(연기금)의 고갈을 각각 7, 8년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돌려받는 연금의 비율입니다. 현재 달에 받는 연금 액수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금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레 국민연금 기금에서 돈이 더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2) 위태로운 연기금 재정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작년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기준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예상되면서 개혁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향후 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3) 왜 17년 만이야?

1988년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개혁된 건 1998년과 2007년 2차례뿐이었습니다. 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진 것이 마지막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국회가 폭탄 돌리기식으로 개혁 시기를 미뤄왔습니다.

 

반응형

2. 이번 개혁안의 의미는?

1) 보장성 강화의 1안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보장성을 강화해 2022년 기준 38.1%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재정 안정화에 초점 맞춘 2안

2안은 보험료율 인상 폭이 12%로 비교적 작은 대신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됩니다.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다만, 작년 11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의 개혁안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작습니다.

 

3) 보험료율 15%은 아직

보험료율은 당초 예상되던 15%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입자 반응을 살핀 뒤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728x90

3.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1) 이게 개혁이야?

이번 개혁안을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연기금 고갈 시기를 고작 7, 8년 미루는 것을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더라도 기금이 소진되는 2062~2063년 기준 청년층 보험료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청년층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2) 시민 대표단 선택받는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500명으로 이뤄진 시민대표단의 토의를 거쳐 선택됩니다. 토의 과정은 네 차례에 걸쳐 생중계됩니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여야 합의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3) KDI의 신연금?

한편,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신연금 도입안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개혁 이전의 국민연금은 구연금으로 유지하되 개혁 이후 연령별로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입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 신연금을 통해 연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

 

치열한 비만 치료제 시장 (feat. 급성장과 치열한 경쟁)

 

틱톡 금지의 현실화.. 미국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발의

 

CJ 등에 업고 식품까지 공략하는 알리 (feat.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빠른 침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