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중국 플랫폼 습격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

거세지는 중국 플랫폼 습격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은 무서운 성장세를 자랑합니다. G마켓, 11번가 등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플랫폼의 어두운 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중국 온라인 플랫폼, 불거진 문제는?

1)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한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하며 피해 사례가 속출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습니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2) 판매 금지 상품, 버젓이 유통?

짝퉁이나 불량 제품을 팔거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이나 석궁과 같은 무기류 파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문신 토너, 접착제 등 생활 화학제품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소비자 보호 미비

소비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문 취소나 환불이 까다롭고 플랫폼과 전화 연결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챗봇이나 이메일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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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동 걸고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1) 대책 발표한 공정위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국내대리인 지정 도입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법 집행 관련 대상이 될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3) 정부 부처 힘 모은다

또한 다른 부처와 협력해 식품 및 의약품 관리 강화, 짝퉁 판매 피해 예방,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용품 판매 제한, 개인정보 피해 감지 등의 조처도 이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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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환영한다는 테무·알리

1) 공정위 대책에 대한 테무의 반응

공정위가 관련 규제를 발표한 13일, 테무는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되는 항목은 신속히 시정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 알리의 대책

알리도 하루 만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천억 원을 투자해 300명의 전문 상담사를 갖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환불 정책도 개선해 직구 상품을 90일 이내에는 별도 증빙 없이 100% 환불할 수 있게 하고, 환불 승인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알리, 한국 사업 더 키운다

한편, 알리는 한국 사업을 더 키울 방침입니다. 3년간 11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를 투자해 물류를 강화하고, 판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안에 2억 달러(약 2천632억 원)를 들여 한국에 통합물류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물류센터의 규모는 자그마치 18만 ㎡(약 5만 4,450평)로, 완공되면 제품 배송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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