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 수준에 수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가계부채 문제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은 6명 전원이 3.75%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가계부채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최근 정책 상황이 자주 바뀌는데 대한 집값 보유 및 미보유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최근 가계부채는 예상보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일부 기인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추가 증가 방지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 타게팅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 변화가 아닌 이로 인한 가계부채 추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은? 중립 금리 조정 가능성은?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6명 위원 전원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확대 여지도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지금은 인상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물가(중립 금리) 조정은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지만 실제로 바꾸는 것은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보압니다. 국내 물가는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입니다. 물가 목표 달성은 점진적으로 할 것입니다.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를 급랭시킬 수준은 아닙니다.
3. 우리나라는 중립 금리가 조정된 것인지? 상반기까지 인하는 없는 것인지?
우리나라는 중립 금리 변동 폭이 큰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립 금리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처럼 경제 구조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재성장률이 문제입니다. 미국 대비 재정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중립 금리를 반드시 올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안정을 고려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는 한국 통화정책 운영의 제약 요인입니다. 기준금리 변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흐름은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대출 및 통화량 증가를 보면 여전히 기준금리가 긴축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한 현재 중립 금리 수준은? 기준금리 상, 하방 변동 압력 중에 큰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미국과의 통화정책 기조와 변화 시기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미국과의 기조 차별화는 통화정책 운영의 제약 요인입니다. 대출과 통화량 같은 수량보다는 이자율 같은 가격 변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량 부문은 월간보다 추세적 흐름을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수준입니다. 기준금리도 긴축의 상단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질 금리는 미국 빼고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5.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이유로 설명했는데 지금 환율은 우려스러운 상황인지?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원화 약세와 변동성 확대는 글로벌 통화 흐름에 연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환율 수준 그 자체보다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더 중요합니다. 필요시 변동성 축소 위한 정책 대응할 것입니다.
6. 중국 경기 부진에도 불구 내년 성장률 전망치만 낮춘 이유는?
기존 한국은행의 중국 관련 전망과 현재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중국 경기의 빠른 회복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7.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 부채의 문제는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대체로 GDP 대비 80%를 넘어가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나갈 것입니다.
8.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제롬 파월 의장 연설 이후 금융시장이 크게 술렁였는데 이번에는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중국과의 디 리스킹은 현재진행 중인지?
연준의 추가 1차례 인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변동성 제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끝난 뒤 FOMC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디 리스킹은 경제 구조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편안하게 성장했던 요인은 없어졌습니다. 신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9. 포워드 가이던스가 유연한 정책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의 2023년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물가 전망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경기 전망치는 지속해서 하향 조정 중입니다. 그러면 통화정책 중점이 물가에서 경제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지?
포워드 가이던스는 꼭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망은 오히려 맞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전망과 실제 수치에 대한 격차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보고 시장이 통화정책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만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경기 부양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10.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인지? 시장에서는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 대응책이 최우선적으로 나와야 하는지?
부동산 대출 증가, 집값의 바닥 통과는 시장의 금리 안정 전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은 금융안정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입니다. 미시적 대응은 지속될 것입니다. 추가적 대응이 필요하면 거시적(한국은행) 대응도 가능합니다. 집값의 바닥 통과 인식과 이자율 하락 전망이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11.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올려야 된다고 보는 금통위원이 있는지? 경기보다 금융안정이라고 했는데 금융안정이라 함은 금융시장인지 금융 불균형인지? 연준이 6.0%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면 한은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부채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자산 가격 버블 제거 또는 금융시장 충격 없이 가계부채 축소에 성공한 나라가 있는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의견은 세부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경기보다 금융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연준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 충격 없는 디레버리징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례들은 기업이나 정부부채가 문제 되었을 때입니다. 가계부채는 대규모,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을 통한 GDP 대비 비율은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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