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와 업계 반응 (feat.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와 업계 반응 (feat.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올해 1월,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 이후, 업계 간담회 등 논의를 지속하며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그 일환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내용과 업계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정부의 이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주요 골자는 ➀적정 공사비 반영 ➁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➂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➃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등의 네 가지인데요. 각 부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적정 공사비 반영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따라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5~20% 상향합니다. 또한,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해 물가상승분 반영, 공사비 근거 산출,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전문기관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합니다.

 

2)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의 경우,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하여 유찰을 최소화합니다.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하며, 발주될 공사는 설계보상비를 현실화하고, 인허가 비용 전가 등 불합리를 방지합니다. 공공, 민간 공동 진행 PF사업의 경우, 분쟁 조정을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법정화하여 조정력을 제고합니다.

 

3)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리츠’를 적극 활용합니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쌓인 물량을 해소하고, LH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을 매입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합니다. 동시에 PF 위기 해소를 위해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비주택 PF 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 예정입니다.

 

4)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방안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방안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시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재고하며, 주요 공공현장에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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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계 반응

1) 업계 반응은 ‘적극 환영’

정부의 이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대한건설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PF 위기 속 건설업계에 계속되는 악재가 지역·민생경기 회복에 장애물이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서,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 이후 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부담금 완화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건설업계도 정부의 지원안을 반기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번 정부 발표가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부터 원도급사의 PF 부실까지 총체적으로 반영했다면서 업황 개선의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공사비 조정 기준이 현실화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 등이 적용되면 적정 수준의 건설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합원의 유동성 경색 해소를 위해 3천억 원 한도의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마찬가지로 공사비 산정기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업계 또한 이번 정부 대응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으로 입장을 내며 신탁방식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감세, PF 대출 대환 보증 신청기한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신탁사업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과세가 축소되며 물량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PF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시장 분위기 전환에 도움이 될 것임을 전망한 것입니다.

 

2) 전문가 평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한계도’ 있어

금융권 전문가들은 정부의 PF 대응 방안에 주목했습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자금 유동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업계에 당장 다음 달부터 토지 매입 등을 통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인 대책’, ‘바람직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와 더불어 공사비 조정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적정 단가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시류에 부합한다고 평했습니다.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PF조정위 상설운영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별개로 ‘소통경로’ 유지 자체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랩장은 기업구조조정리츠 구조상 지방 미분양 사업지 매입 과정에서 양극화 발생을 우려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를 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이기 때문에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건설공사의 단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정책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조치로 ‘유인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거나 매입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지를 매입할 것”이라며 결국 시장에 맡겨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 공급 부족 문제 등은 모두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리츠의 경우는 세제 지원과 같은 ‘유인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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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로 부동산 PF 문제의 심각성이 불거지며 정부에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1월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이어 후속 대책으로 대규모 경기 회복 지원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반응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PF 대응정책 등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구체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업계 또한 신탁사업 정비방식 간소화 등 관련 부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이번 정책은 전체 건설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종합-전문 건설업계와 유관업계인 주택업계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전문가들 평가 중에도 일부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감안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업계에서 환영받고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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