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계 4월 위기설에 적극 대응 (feat. 고강도 지원책)

정부, 건설업계 4월 위기설에 적극 대응 (feat. 고강도 지원책)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총선 이후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연쇄 부도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작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을 시행한 데 이어 새로 발표된 고강도 지원책입니다.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개발이익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받는 기업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기존 대출과 달리 사업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시행사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사 토지 매입으로 급한 자금 지원

1) 3조 원 규모의 토지 매입

이번 지원 방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약 3조 원을 들여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많아 자금 지원이 시급한 건설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부실 우려 사업장을 매입해 사전에 위기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2)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어 세 번째

LH가 부실 우려 사업장 매입에 나선 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조 6,000억 원 규모)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7,200억 원 규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죠. 기업은 토지 매각 대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합니다.

 

3)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

LH는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건설사는 오는 5일부터 LH에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 상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급가격의 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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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 리츠로 미분양 해결!

1) 10년 만에 부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CR) 리츠도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CR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 주택이 급등했을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건설사는 CR 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30% 이상에서 7% 내외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2) 리츠 매입 주택에 세제 혜택

정부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CR 리츠가 매입한 주택에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되죠. 미분양 상황에 따라 양도세 면제도 검토 중입니다.

 

3)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3,755 가구로, 이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1,363 가구에 달합니다. 업계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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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방안은?

1)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요 대형 공사에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입찰이 미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공사의 계약 금액을 반영해 공사비를 작년 대비 15%가량 올릴 예정입니다.

 

2) PF조정위원회 상설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PF 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의 참여를 위해 감사 면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 면책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징계 의결은 물론 자체 감사 단계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3) 시의적절한 대책?

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시장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4) 혈세로 부실 건설사 지원?

일각에선 세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게 부당하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발생한 부실인 만큼 기업이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투자 리스크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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