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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시경제

트럼프의 당선, AI 그리고 머스크 (feat. 미국 대선 결과와 전망)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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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당선, AI 그리고 머스크 (feat. 미국 대선 결과와 전망)
트럼프의 당선, AI 그리고 머스크 (feat. 미국 대선 결과와 전망)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과거 선거를 떠올리며 ‘논란, ’잡음‘, ’소송‘ 등의 단어가 뒤따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합니다. 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비롯해 국제 정세, 한국에 미칠 영향 등등이요.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 AI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짧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압축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1. 실리콘밸리의 보수화

빅테크 기업이 즐비한 실리콘밸리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다양한 인종, 성별,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다문화 지역인 만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사회 정책을 지지하는 만큼 이러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아요. 또한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이 밀려드는 곳입니다. 민주당은 이민 정책에 있어서 공화당보다 포용적이었어요. 이 밖에도 실리콘밸리의 기업가와 창업가가 지지하는 빠른 혁신과 변화와 민주당의 색이 맞아떨어진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에요. 과거 민주당 지지자였던 그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왔어요.

 

조금 더 찾아보면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틸, 페이팔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데이비드 색스, 오라클의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 시타델의 설립자 켄 그리핀 등도 트럼프 지지에 동참합니다. 유명 벤처캐피털이죠, 세콰이어캐피탈의 더글라스 레오네, 앤드리스 호로비츠의 벤 호로비츠 등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부에 불과하다” “실리콘밸리의 자유주의적 성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실리콘밸리의 우경화는 과장됐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실리콘밸리의 ‘혁신’과 관련된 인물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에 나선 것은 분명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긴 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치열하게 이어져 왔던 ‘빅테크 때리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아요. 바이든 정부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기업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면서요. 빅테크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소비자의 데이터 접근권과 삭제권 보장, 플랫폼 책임 강화, 기업 결합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고액 자산가에 대한 높은 세금을 주장하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세법에 따르면 1억 달러 이상의 개인 자산 가치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스톡옵션에 따라 보상받는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제도라 하네요.

 

여하튼,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실리콘밸리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빅테크 기업 때리기의 시작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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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하고 싶은 거 다 해!"

전 세계 산업을 이끌어가는 AI. 과연 트럼프의 당선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AI 개발과 기업에 있어서 ‘자유’를 외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AI에 대한 많은 규제를 만들어 나갔던 만큼 이를 의식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AI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I 행정명령이 AI의 혁신을 저해하고 ‘급진적인 좌파 이념’을 AI에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AI 행정명령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일종의 규제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AI 개발 기업들은 미국의 안보, 안전, 국민의 건강 등을 위협할 수 있는 AI와 관련해 정부 전문가(레드팀)의 안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정부연구소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채택하고 AI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문제를 막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해요. AI 활용이 국가 안보나 경제,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과거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요. 또한 오픈AI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지금 만들어진 규제는 앞서 있는 기업에 유리하고 후발 주자에도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AI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개발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정부에 보고해야 하니) 개발자가 AI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는 규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이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고요.

 

대신 트럼프는 ‘맨해튼 프로젝트’라 불리는 행정명령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AI 업계가 주도적으로 AI 모델과 보안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관을 만들고 ‘자유로운 발언과 인간 번영에 뿌리는 둔 AI 개발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해요. 즉 AI 개발을 비롯해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역시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군사적 목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사와 관련된 AI 기술 개발을 위해 설계된 이니셔티브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트럼프가 항상 강조해 왔던, ‘Make America First In Ai’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프로젝트에도 미국이 AI 개발에 있어서 선두를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 아직 많이 알려진 것은 없지만 AI 업계에 자유를 주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보여요. AI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했던 무언가’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보다 가벼워진 규제는 잠재적으로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스타트업 투자 촉진, AI 개발 가속화로 연결될 수 있어요. 트럼프가 AI의 군사적 목적을 언급한 만큼 관련 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고요.

 

이전 레터에서 AI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전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이 주목받고 있어요. 아직 상용화된 적은 없지만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는 만큼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진 원전입니다.

 

트럼프는 지금처럼 AI 개발에 따른 전력난이 우려되기 전부터 SMR을 강조해 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 2019년 ‘Nuclear Energy Innovation and Modernization Act (NEIMA)’를 제정, SMR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거든요. SMR이 필요한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다만 우려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습니다. AI 행정명령이 사라지고, 시장에 이를 맡긴다면 '위험한 AI'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AI 기술이 점점 빨라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시장은 잘 제어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당선, AI 그리고 머스크 (feat. 미국 대선 결과와 전망)
트럼프의 당선, AI 그리고 머스크 (feat. 미국 대선 결과와 전망)

 

3 걱정 쏟고 있는 과학기술계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자유, 그리고 투자 등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 그가 ‘지구 온난화는 가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이후에는 ‘코로나19 음모론’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곤 했으니까요. 또한 그는 대통령 시절에 지속해서 국립보건원(NIH)은 물론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을 삭감하려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짜’라는 그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또한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며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를 선언한 상황이에요. 중대형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철회하고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는 ‘의무명령’ 폐지도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 미국의 신차 판매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늘리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한 ‘세액공제 7500달러’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테슬라 CEO인 머스크는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차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느슨해지면서 테슬라의 입지는 강화될 수 있어요. 벌써 현대차를 비롯해 여러 완성차 기업이 전기차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는 기사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서, 미 과학저널 ‘네이처’는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로운 세상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미국 과학자들이 트럼프의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과학이 수십 년 뒤처졌다” 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네이처는 지난달 대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독자의 86%가 해리스를 지지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을 불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은 자꾸 추워지는데, 왜 온난화라고 해?”라는 말을 X에 자주 남겼던 이력도 있는데요, 또한 코로나19 발발 당시 이와 관련된 음모론은 물론 NIH를 중심으로 한 방역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NIH 예산은 자꾸 줄이려고 했고요. 대신 이렇게 줄인 예산을 우주, 양자, 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분야로 재분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우주, 양자, AI 모두 ‘국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아메리카 넘버 원’이라는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기초과학은 예산을 뿌리는 성격이 강합니다. 인류의 넘치는 호기심, 인류를 위한 지식을 연구하는 기초과학은, 당장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강국을 공고히 하고 싶은 트럼프에게는 관심 밖의 일일 겁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저는 머스크의 행보가 미국에 미칠 영향이 가장 궁금합니다. 반은 기대, 반은 우려예요. 그가 하는 사업을 생각해 보면 당장 빠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는 스페이스X의 CEO로서 로켓 발사를 진두지휘하면서 미 정부 규제기관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 왔거든요.

 

테슬라 CEO로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여요. 머스크가 꾸준히 제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미국의 규제 인프라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 정부도 상당히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거 직전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머스크를 ‘비용 절감 장관(Secretary of Cost-Cutting)’에 임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머스크 역시 이를 간접적으로 수락한 바 있습니다.

 

정부 규제를 점검하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머스크의 이러한 시도가 미국 정부를 바꿀 수 있을지(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미국 사회의 혁신이 가속화될지, 이 과정에서 기술은 얼마나 빠른 발전을 이룰지, 궁금해집니다.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율주행과 발사체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기술이 후퇴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의 재선. 과연 4년 뒤,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엿보게 될까요. 앞으로의 4년을 다지는 의미에서 오늘 점심은 매운 음식 어떠세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을 먹으면 혀가 매운맛을 ‘통각’으로 인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이 뇌에서 분비돼요. 또한 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가면서 좋지 않았던 기분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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