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통상장관회의, 타협 끝에 공동선언 채택 (feat. 한국의 중재 외교)

APEC 통상장관회의, 타협 끝에 공동선언 채택 (feat. 한국의 중재 외교)

 

1. 막판까지 이어진 미중 갈등, 공동선언문 극적 타결

2025년 5월 15~16일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는 회의 종료 직전까지 공동선언문 채택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호무역 반대’ 문구를 선언문에 포함할지 여부였습니다. 중국이 해당 문구 삽입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미국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중재에 나서 해당 표현을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공동선언문이 가까스로 채택됐습니다.

 

2.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경제협력과 실익에 집중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다자무역체제 회복, WTO(세계무역기구) 개혁 논의, 공급망 안정화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이슈가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은 AI 기반 통상 혁신과 민관 협력에 초점을 맞춘 ‘AI 통상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해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회원국들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역내 경제 성장의 핵심임을 재확인하고, 종이 없는 무역 활성화, 디지털 인프라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 한국의 의장국 역할, ‘제주의 기적’ 이끌다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중재자로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입장 차가 첨예한 상황에서도 ‘제주의 기적’이라 부를 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보호무역 반대 문구를 끝까지 고수하자, 한국은 해당 표현을 빼는 대신 WTO 개혁, AI 통상, 공급망 협력 등 경제적 실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극적 타협을 이끌었습니다.

 

4. 각국 통상장관, 미국 USTR 대표와 양자 면담 경쟁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무역전쟁 여파로 각국 통상장관들은 그리어 대표와의 단독 면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장관들이 잇따라 그리어와 양자회담을 추진했고, 한국의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16일 그리어 대표와 만나 25% 상호관세, 조선 산업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지 않아 공식 면담 기회를 놓쳤고, 이는 향후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됐습니다.

 

5. 다자주의 논의는 뒷전, 양자협상에 쏠린 무게추

APEC의 본래 목표인 다자무역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났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자유무역이 아닌, 미국 USTR 대표가 중심에 선 회의”라고 평가하며, 다자간 협력보다는 양자 면담에 무게가 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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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주 정상회의 준비 ‘빨간불’… 인프라·공연 모두 미완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상 만찬이 열릴 경주박물관 야외 마당은 착공이 지연돼 가건물 형태로 임시 조성하기로 했고, 문화공연 역시 아직 기획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행사 준비 총괄이던 국무총리의 사퇴와 정부 교체기까지 겹치면서 조직 공백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제2의 잼버리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7. 실익 중심의 타협, 한국 중재 외교의 존재감

이번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는 미중 갈등 속에서도 실익 중심의 타협과 한국의 중재 외교가 빛난 자리였습니다. 다자주의 논의가 약화된 점은 아쉬웠지만, 글로벌 통상 위기 속에서 WTO 개혁, AI 기반 통상,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 의제에 집중하며 협력의 신호를 세계에 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경주 정상회의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향후 후속 협상과 한국의 리더십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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