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2 전세계약 체결 후 알아야할 유의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약을 하고 이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는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행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1) 대항력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나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나랑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새 임대인이 나를 내쫓을 순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 2023. 4. 30. 계약한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 지를 확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02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