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국가2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복지국가의 위기, 세계시장의 3가지 축) 1. 복지국가의 위기: 경제주체 모두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사회적 시민권에 의한 복지 대상의 확대를 경험하면서 복지국가가 새롭게 출범하는 유행을 맞이했습니다. 20세기 초 이러한 현상에 위기가 닥쳐왔지만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후 폐허로부터 부흥을 내세우며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통해 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결국 빠른 경제성장이 복지국가의 위기를 구제한 셈입니다. 소위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 제도적 복지국가, 기업가 정신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토드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지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복지 제도의 남용으로 각종 사회 안전망들이 개인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 2023. 11. 2.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레버리징, 미투 마케팅 및 복지국가의 위기) 1. 레버리징: 이용이 쉬운 반면에 높은 위험 금융에서 레버리징은 부채를 이용한 투자를 말합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은행들은 빈번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이용이 쉬운 반면에 고위험 투자방식이다. 이는 모럴 해저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중 투자은행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위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의 지원에 의해 메워지지만, 수익이 날 경우 보너스 형태로 CEO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대마불사’라는 명분하에 많은 투자은행들이 2004년 이후 불어 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과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