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레버리징, 미투 마케팅 및 복지국가의 위기)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레버리징, 미투 마케팅 및 복지국가의 위기)

 

1. 레버리징: 이용이 쉬운 반면에 높은 위험

금융에서 레버리징은 부채를 이용한 투자를 말합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은행들은 빈번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이용이 쉬운 반면에 고위험 투자방식이다. 이는 모럴 해저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중 투자은행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위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의 지원에 의해 메워지지만, 수익이 날 경우 보너스 형태로 CEO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대마불사’라는 명분하에 많은 투자은행들이 2004년 이후 불어 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과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CDO 파생상품의 규모는 약 55조~6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파생상품과 부실채권 규모가 CDO시장 규모의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할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총 부실액은 약 5조 5천억~6조 2천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투자는 ‘지렛대’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신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자산 가운데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레버리지 비율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투자 실패로 인해 수익보다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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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을 두고 디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레버리지가 자산의 200%를 넘으면 조금씩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주식투자에서 신용거래를 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손실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빌려주었던 신용회수를 위해 반대매매를 통해 무조건 일정 규모를 청산합니다. 이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용을 줄이고 자신의 투자금액이 일정 손실 규모 이하로 하락할 때 디레버리징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레버리징, 미투 마케팅 및 복지국가의 위기)

 

2. 미투 마케팅: 노력 없이 ‘묻어가기’는 무임승차

미투 마케팅은 광고지상에서 자주 접하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나도 똑같이’라는 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점유율이 높지 않은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판매율 1위인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매출을 늘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홍보 전략이 바로 미투 마케팅입니다. 이에 대응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유사제품에 주의하라’는 식의 멘트를 광고 끝 부분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점 간판이나 광고에서 자주 보는 ‘원조’라는 문구의 확산 역시 미투 마케팅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미투 마케팅 기법이나 상품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시장점유율 1위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대체재의 역할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독점적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위 제품의 외형이나 일부 성능만을 복사하는 식으로 전혀 연구개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임승차 효과를 통해 이익을 노린다는 점에서는 소비자 후생에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미투 마케팅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껌과 오리온의 자일리톨, 남양 불가리스와 매일 불가리아, 오리온의 초코파이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광동제약의 비타 500과 동화제약의 비타천 같은 제품들을 들 수 있습니다

 

미투상품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시장흐름을 반영한 전략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국 ‘묻어가기’ 또는 ‘김빼기 전략’과 같은 무임승차 전략이고, 남의 것을 모방한 ‘짝퉁 전략’ 일뿐입니다. 이와 같은 부도덕한 상도가 용인되는 한 기업과 국가에 대한 대내외적 신인도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기 것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단순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진리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레버리징, 미투 마케팅 및 복지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의 위기: 경제주체 모두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사회적 시민권에 의한 복지 대상의 확대를 경험하면서 복지국가가 새롭게 출범하는 유행을 맞이했습니다. 20세기 초 이러한 현상에 위기가 닥쳐왔지만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후 폐허로부터 부흥을 내세우며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통해 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결국 빠른 경제성장이 복지국가의 위기를 구제한 셈입니다. 소위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 제도적 복지국가, 기업가 정신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토드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지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복지 제도의 남용으로 각종 사회 안전망들이 개인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는 형태의 새로운 복지국가제도가 등장했는데, 20세기 후반 이후에 등장한 복지국가는 집단적 복지 수요의 해결보다 개인적 복지 수요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즉 다시 20세기 초입에 경험했던 복지제도의 시장실패를 향해 시장 중심으로 복지체제가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사회연금 제도의 개인화 등이 이런 추세를 설명하고 있으며, 21세기 초입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곧 성장의 위기가 가져온 재정적자의 증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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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글로벌 경제의 대 불황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공공 지출, 특히 실업수당 등 사회적 지출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경기침체는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촉발하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결국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 간의 심각한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차입을 동시에 늘리면서 201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80%선을 넘어설 수 있음을 말합니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는 복지 제도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및 혼합주의를 모두 지칭하는데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위기’는 이들 국가의 경제체제가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 기업, 가계의 경제주체 모두가 복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 문제란 질병, 실업, 은퇴 등 인구학적 변화와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문제인 사회 행복, 윤리규범의 완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의를 기초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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