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복지국가의 위기, 세계시장의 3가지 축)

복지국가의 위기: 경제주체 모두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

 

1. 복지국가의 위기: 경제주체 모두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사회적 시민권에 의한 복지 대상의 확대를 경험하면서 복지국가가 새롭게 출범하는 유행을 맞이했습니다. 20세기 초 이러한 현상에 위기가 닥쳐왔지만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후 폐허로부터 부흥을 내세우며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통해 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결국 빠른 경제성장이 복지국가의 위기를 구제한 셈입니다. 소위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 제도적 복지국가, 기업가 정신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토드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지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복지 제도의 남용으로 각종 사회 안전망들이 개인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는 형태의 새로운 복지국가제도가 등장했는데, 20세기 후반 이후에 등장한 복지국가는 집단적 복지 수요의 해결보다 개인적 복지 수요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즉, 다시 20세기 초입에 경험했던 복지제도의 시장실패를 향해 시장 중심으로 복지체제가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사회연금 제도의 개인화 등이 이런 추세를 설명하고 있으며, 21세기 초입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곧 성장의 위기가 가져온 재정적자의 증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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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글로벌 경제의 대 불황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공공 지출, 특히 실업수당 등 사회적 지출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경기침체는 정부의 세수 감소를 촉발하는 악순환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 간의 심각한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차입을 동시에 늘리면서 201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80%선을 넘어설 수 있음을 말합니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는 복지 제도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및 혼합주의를 모두 지칭하는데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위기’는 이들 국가의 경제체제가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 기업, 가계의 경제주체 모두가 복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 문제란 질병, 실업, 은퇴 등 인구학적 변화와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문제인 사회 행복, 윤리규범의 완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의를 기초로 합니다.

 

세계시장의 3가지 축: 세계 경제는 무역, 금융 및 가격에 의해 형성

 

2. 세계시장의 3가지 축: 세계 경제는 무역, 금융 및 가격에 의해 형성

세계시장에서는 3가지 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축은 무역입니다. 세계 경제가 개방 경제로 진전되면서 국가 간 교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18세기에 상업발달이 급진전되면서 부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상주의 정책은 곧바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의 토대가 되면서 당시 경제학 이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이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대경제학이 탄생했고, 자유주의와 독점자본주의,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계시장의 3가지 축: 세계 경제는 무역, 금융 및 가격에 의해 형성

 

두 번째 축은 금융입니다. 초기의 교환은 사실 물물교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방경제의 틀 안에서 실물 경제의 국제적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화폐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화폐란 것은 교환의 매개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약속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화폐의 3가지 주요 기능인 지급, 가치저장, 계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품이나 재화의 직접적인 이동 없이 비용절감과 배분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인류 역사 속에서 화폐는 상품, 금속, 지폐, 예금, 전자화폐 등으로 진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폐의 등장은 국가·지역 간 교역활동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상품을 직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만큼 비용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경제적·비경제경 파급 효과는 혁명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심리적 측면에서는 신뢰라고 하는 비경제적 요소가 보다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계시장의 3가지 축: 세계 경제는 무역, 금융 및 가격에 의해 형성

 

세 번째 축은 가격입니다. 물물교환에 이어 화폐를 매개체로 한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개방경제는 자유무역이라는 하나의 경제 질서를 낳았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이 자유방임적 논리를 제공했다면,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제한적인 논리로 다듬은 학자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교수입니다. 즉 화폐이론은 결국 가격이론으로 다시 설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역을 하는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 간에는 한 상품에 대한 교환비율을 계산하는데, 이처럼 상대국 가격체계를 일정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환율입니다. 즉 소비자물가와 환율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만큼 해당 국가의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국가의 화폐가치는 국가 신뢰도 하락세와 맞물리면서 떨어지게 되고, 무역 상대국 화폐에 대한 교환비율, 즉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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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찾아 처방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통화 공급·팽창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가정하면 화폐 공급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환율 하락에 이어 금리가 올라가는 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즉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중앙은행의 정책 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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