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첨단기술동맹,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

한-미 첨단기술동맹,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 / 출처 : 기획재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30일) 5박 7일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등 ‘경제외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불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반도체 및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산업 등 공급망 강화

 

1.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첨단산업 등 공급망 강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서도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서로 보완되는 이상적인 파트너 관계이며 반도체·배터리·전기차·6G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 마련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및 첨단 소부장의 3대 분야 중심)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손을 맞잡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 중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의존도는 미국 (26.9%), 네덜란 (26.3%), 일본 (24.3%)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입의존도는 대만 (30.7%), 한국 (25.8%) 그리고 중국 (18.5%) 순으로 수입하였습니다.

 

2)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 감소

양국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리측에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 관련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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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양국 정상 간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의지는 일선 기업 현장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방산 등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양국 기업인 33명이 모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4.25일)에서는 양국이 지닌 강점을 십분 활용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데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4) 콘텐츠 산업의 협력방안 논의

미국영화협회(MPA) 요청으로 개최된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4.27일)에서는 MPA 소속 글로벌 유수 콘텐츠 기업들과 최근 한국 드라마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K-콘텐츠 기업 등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K-콘텐츠의 수출·투자 확대와 양국 콘텐츠 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성이 유망한 OTT 플랫폼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K-콘텐츠가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는 윈윈(win-w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2년 OTT 시장은 880억불의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26년 1,037억불로 연평균 약 7.6%의 성장이 기대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더불어 이런 시장에서의 K-콘텐츠는 '22년 전세계 넷플릭스 회원의 60%이상이 한국 작품 1편 이상을 시청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우주 및 퀀텀 등 첨단과학기술 동맹구축 및 심화

 

2. 사이버·우주·퀀텀 등 ‘첨단과학기술 동맹’ 구축 및 심화

양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컨트롤타워로서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핵심·신흥기술 협력 성과의 가시적인 진전을 일궈낼 계획입니다.

 

1) 사이버 공간에서의 한미동맹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인식 하에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도 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우주탐사 및 과학 협력 강화

우주탐사·과학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하여 우리 우주항공청(연내 설립 예정)과 미합중국항공우주국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간 협력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우주 광물자원 개발, 우주공장, 우주관광 등 우주산업 규모는 ’21년 4,690억불에서 ’30년 1.1조불로 비약적인 성장 전망되며 이러한 산업 성장의 긍정적인 전망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탐사·과학을 주도하고 미래산업 성장 동력으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미국 우주 전문 스타트업 메이드 인 스페이스

 

※ 우주공장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 우주 전문 스타트업 메이드 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스페이스는 2016년 3월 우주에서 3D프린터로 물건을 제작하여 화제를 모은 우주 전문 스타트업이며 저비용으로 우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우주에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3D프린터를 이미 국제우주정 거장(ISS)에 납품하기도 했으며, 각종 시설물 수리를 할 수 있는 렌치도 만들었습니다.

3)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

미래산업 게임체인저가 될 퀀텀 분야에서도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양자(量子, quantum) 기술은 초고속 연산(양자컴퓨팅), 초신뢰 보안(양자통신), 초정밀 계측(양자센서)을 가능케 하는 혁신기술로서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의 양자컴퓨팅 시장규모는 '21년 74억불에서 '30년에는 1,250억불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양국 협력하에 국제기술 및 표준을 선점하고 미래산업 선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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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연구, 인증 및 표준 등 MOU 체결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 인증 및 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도 50건 체결되었습니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SMR 등),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콘텐츠 분야 1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양질의 협업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서 보잉, 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참여하여 향후 양국의 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는 미국의 설계 역량과 한국의 제작, 운영 및 관리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3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과 홀텍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원전해체 분야에서의 신시장 개발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청정에너지, 수소 분야에서도 9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5) 첨단 디지털바이오 기술 연대 강화

한편, 윤 대통령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를 방문(4.28일)하여 첨단 디지털바이오 석학들과 함께 양국 간 기술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뒤이은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4.28일)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모범사례인 보스턴의 성공 요인을 국내 클러스터 발전에 적용시키기 위한 클러스터 혁신전략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내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글로벌 벤처캐피털 간 투자 상담회(부대행사) 등을 통해 우리 벤처 및 스타트업들은 1,500만불 이상의 투자자금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업 투자 유치 [59억불(약 7.8조원) 규모]

 

3. 첨단기업 투자 유치 [59억불(약 7.8조원) 규모]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된 금액은 8개社를 합쳐 총 59억불(약 7.8조원)입니다. 투자의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제조·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투자 유치한 59억불은 ’22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한 금액의 2/3에 해당하며, 평년의 연간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전체 투자금액인 59억불은 넷플릭스 (향후 4년), 코닝 (향후 5년) 등과 같이 여러분야에서 다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1) 넷플릭스 (NETFLIX)

우리나라에 투자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Ted Sarandos) CEO는 윤 대통령과 접견(4.24일)을 계기로 K-콘텐츠에 25억불(약 3.3조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주요 외신이 이를 앞다투어 보도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투자 규모는 넷플릭스가 ’16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집행한 투자액(약 1.5조원)의 2배에 달한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글로벌 1위 OTT인 넷플릭스의 이번 투자를 계기로 우리 제작사가 더 과감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K-콘텐츠 확산 기회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OTT 업체별 구독자수는 넷플릭스 2.3억명, 아마존프라임 2억명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1.6억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 코닝 (CORNING)

넷플릭스 CEO 접견 다음날 열린 ‘투자신고식’(4.25일)에서는 6개社가 19억불(약 2.5조원)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재과학 기업 코닝社도 15억불(약 2.0조원)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는 등 투자 1번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곳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은 온세미컨덕터(전력반도체 생산시설, 2억불), 그린트위드(반도체 장비부품 생산시설, 0.3억불), 에어프로덕츠(수소 생산시설 분야, 10억불), 플러그파워(수소 분해·연료전지 생산시설·연구개발센터, 3.7억불), 퓨어사이클테크놀로지(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 0.65억불) 및 EMP벨스터(친환경 초저온 물류시설, 2억불)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수소, 반도체 및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상징하며,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2) 테슬라 (TESLA)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를 만나(4.26일) 아시아 기가팩토리 투자국 선정 진행 상황을 논의하였으며, 일론 머스크 CEO는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국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외환시장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4. 아태지역, 외환시장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양국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역량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래세대·기업인·투자가 등 양국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1)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

’22년 5월 출범한 IPEF는 기존 통상협정이 다루지 않던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환경 등 새로운 이슈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제4차 협상을 개최하여 협상 진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는 새로운 통상이슈 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질서 형성에 앞장서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외환시장 협력 의지

한편, 양국은 지난 정상회담(’22.5월)과 정상 환담(’22.9월) 등을 통해 외환시장 협력 의지를 표명한 이후, 양국 재무부 간에도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로서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양국 교역 확대와 지속적인 상호투자를 위한 기반인 만큼, 외환시장 협력을 토대로 경협 관계의 고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이공계, 인문 및 사회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 

이공계(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인문 및 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비자 미국 방문(90일 이내) 지위를 연장하는 등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유대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각 2,023명의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공동으로 6천만불 규모 재원 조성 합의하였으며, 특히 석·박사 학위 및 연구과정은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미래 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차세대 주역들 간 인적 유대를 심화하는 한편,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87→5일)하여 對美 투자기업의 애로요인 완화 및 상호투자 협력 심화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미국 국빈 방문에 따른 경제분야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다음주(5.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美,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종에 현대·기아차는 제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