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디딤돌대출의 한도 (feat.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조이기)

줄어든 디딤돌대출의 한도 (feat.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조이기)

 

금융당국이 서민이 주로 쓰는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정책대출 죄기: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었어요’에 대해 다룹니다.

 

1.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었어요

금융당국이 디딤돌대출¹⁾ 한도를 줄였습니다.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집을 사면 전엔 최대 2억 1000만 원(LTV²⁾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젠 1억 55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³⁾을 대출에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이 금액을 뺀 후 대출을 계산하게 해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예: 집값 3억 원 x LTV 70%(0.7) - 소액임차보증금 5500만 원 = 1억 5500만 원).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걸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 8월 디딤돌·버팀목대출이 3조 9000억 원 늘었습니다. 9월에도 3조 8000억 원 증가했고요. 정부가 8월에 금리를 최대 0.4%p 올렸는데도 증가 폭이 줄지 않은 겁니다.

 

¹⁾ 디딤돌대출: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대출입니다.

²⁾ LTV: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³⁾ 소액임차보증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먼저 보호받는 돈입니다. 은행은 이 금액을 먼저 갚아야 해서 대출을 줄입니다. 내가 대출받아 집에 들어가 살 계획이더라도, 은행은 나중에 집을 임대할 가능성을 생각해 미리 차감해 대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금액은 다르며, 서울은 5500만 원입니다.

 

2. 대출 뺑뺑이 49%

그런가 하면 금융권이 일찍이 ‘대출 뺑뺑이’를 돌렸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정책대출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실제로 빌려주지 않은 돈이 절반 가까이(60조 4310억 원 중 29조 5855억 원, 미실행률 49%) 된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출처: 권영진 의원실). 참고로 정책대출은 ‘선계약’이 필수로, 대출을 못 받으면 계약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중 대출을 써야 하는 겁니다.

 

정책대출 중 버팀목대출은 디딤돌·보금자리대출과 달리 주택 매매가 아닌 전세를 위한 상품으로, 투기성이 없는 실수요 대출이기에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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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대출 미니 Q&A

정책대출에 관해 궁금한 내용을 살핍니다.

 

Q 정책대출이란?

A 정부가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금리가 시중 대출보다 낮아 자격요건이 되는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Q 정책대출의 종류는?

A 세 가지 대표적 상품이 있습니다.

 

① 디딤돌대출: 중저가 집을 사려는 이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② 버팀목대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대출.

③ 보금자리대출: 고정금리로 안정적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한도가 더 큰 대출.

 

Q 대출 자격요건과 한도, 금리는?

A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소득, 집값, 무주택 여부 등이 기준입니다.

 

① 디딤돌대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4억 원), 연 2.35~3.95%

② 버팀목대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최대 1억 2000만 원, 연 2.3~3.3%

③ 보금자리대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최대 3억 6000만 원, 연 3.95~4.25%

 

Q 대출 신청 방법은?

A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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